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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4-03
누룩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누룩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5월부터 아내의 불륜을 알개 되었고 한번 봐준 이후 8월에 두 번째 또 발각되어 먼저 이론소송을 당하여 저도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 하였고 상대측의 계속된 거짓 진술들로 일관하며 sns 조롱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12월 조정재판애서 불륜기간 대출해간 집담보 43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바로 준다고 하여 조정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할 날짜에 아직도 받디 못하고 있고 오늘 sns을 통해 혼인기간 중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여 막달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0-04-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이미 이혼 소송및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더이상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현재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조정조서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집행재산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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