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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4-21
가로수길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가로수길

결혼28년차로 교육공무원으로 남편이 결혼후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사생활에도 도움을 안주고 있어 합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딸두명으로 28세(취준생), 24세(대학생)이며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재산내역

 가. 남편 명의 32평 아파트(3월 기준 국토부실거래가 5억 3천)

 나. 남편지인과 공동명의 충남 예산 3300평 토지(논, 밭, 대지) 

 다. 둘째 자녀 명의 21평 아파트(3월 기준 국토부실거래가 2억 8천)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 328만원, 퇴직수당 8천 9백만원(4월 20일 기준) 

 마. 남편 수입 2019학년도 4000만원, 나 9300만원

 

2. 대출내역

 가. 남편 명의 32평 아파트 대출금 2억

 나. 자녀 명의 아파트 전세금 1억 3천, 대출 5천 5백

 다. 자녀 학자금 4천 2백 대출(공무원연금공단 )

 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1억 6천만원

 

3. 궁금한 사항

 가. 합의이혼이 안될 시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무엇인지요?

 나. 아파트 대출금, 자녀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은 분할이 가능한지요?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이혼 당일 기준인지 퇴직 기준일인지요?

 라. 이혼소송 진행시 이혼보전처분(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요?

 마. 이혼소송/합의이혼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지요?

 바.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0-04-21

안녕하세요

질문글에 답변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는,

먼저, 상대방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모님의 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로는,
(급여내역서, 지출내역서, 상대방과 문자내역, 자녀분들의 사실확인서 등)
상대방 재산내역은 소송절차안에서 증거신청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 전세금 등도 소극재산이므로 이 또한 분할 대상입니다.

3. 연금관련하여 연금공단의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추후 판결문을 제출하시면 연금공단의 기준(혼인기간 등)으로 연금분할액을 책정합니다)
(만약 우리의 연금액이 많을 경우 소송절차에서 서로의 연금은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4. 가압류(보전처분)는 이혼소송전과 소송진행중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전 또는 이혼소송과 동시 진행하는 편입니다.)

5. 이혼소송에 대한 착수금은 4~500만원선입니다.

6.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28년가량 되셨으므로, 50%청구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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