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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8-06
문의드립니다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문의드립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1년 결혼을 하여 2012년생 아이와 2014년생 아이를 두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하였는데 마지막 한가지 협의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모은 재산은 없으며 빚 만 있는 상황이구요
전세금 4500만원이며 3000만원은 친정에서 2012년 11월에 빌렸으며, 1500만원은 전세금 인상으로 2017년에 남편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친정에서 빌린건 생각지도 않고, 남편은 본인 명의 대출금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빚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눠야하는지요.
그리고 조정이혼으로 생각중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진행이 약 한달로 빠르게 진행되며, 나중에 양육비 관련으로 바로 지급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 외에 다른 장점은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하구요 조정이혼 진행시 협의가 안된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의 비용과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0-08-07

안녕하세요

질문글에 답변드립니다.

전세금 4,500만원중 3,000만원은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므로

재산분할(특유재산)에 제외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먼저, 나머지 1,500만원은 사실상 채무이므로 남편분이 전액 변제하고 전세권 및 전세금은 아내분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조건이 어렵다면 남편분에게 1,500만원 중 3~40% 가량을 지급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남편분에게 있다면 1~2천만원 가량의 위자료도 인정가능합니다.

조정신청으로 진행하실 경우, 신속하게 확실한 집행권원(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 모든 협의안)을 얻을실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재판으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착수금은 3~400만원(부가세 별도)정도 발생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1544-039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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