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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6-02-15
1️⃣ 혼인 및 가족관계 혼인신고: 2016년 12월 사실상 동거 시작: 2015년 7월 자녀 2명 (만 7세, 만 5세) 현재 함께 거주 중 2️⃣ 이혼 사유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됨) 외도 이후에도 갈등 지속 음주 후 폭언 및 연락 두절 문제 반복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3️⃣ 소득 상황 남편: 세전 약 1억 2~3천만원 본인: 세전 7천만원대 (육아휴직 1년, 자영업 2.5년 경험 있음) 4️⃣ 주요 재산 현황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약 13억 주택담보대출 약 4.5억 남편 퇴직연금 약 1.4억 코인 약 3,500만원 차량 약 2,000만원 시어머니로부터 2.3억 차용 (공증 아님, 초반 이자 지급 후 현재 중단) → 일부는 과거 주택 관련 대출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본인 주식 4천만원 개인 IRP 5백만원 연금계좌 1천만원 코인 450만원 자사주 2천만원 청약통장 1천만원 개인 신용대출 2천만원 5️⃣ 주요 쟁점 및 질문 위 구조에서 현실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제가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시어머니 차용금 2.3억이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남편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분할 방식 향후 양육비 감액 신청 시 방어 전략 남편 및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 가능한 위자료 범위 (현실적 금액)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전략 및 예상 비용 가능하다면 제 사건에서 제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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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5

베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베러

1️⃣ 혼인 및 가족관계

혼인신고: 2016년 12월
사실상 동거 시작: 2015년 7월
자녀 2명 (만 7세, 만 5세)
현재 함께 거주 중

2️⃣ 이혼 사유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됨)
외도 이후에도 갈등 지속
음주 후 폭언 및 연락 두절 문제 반복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3️⃣ 소득 상황

남편: 세전 약 1억 2~3천만원
본인: 세전 7천만원대
(육아휴직 1년, 자영업 2.5년 경험 있음)

4️⃣ 주요 재산 현황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약 13억
주택담보대출 약 4.5억

남편

퇴직연금 약 1.4억
코인 약 3,500만원
차량 약 2,000만원
시어머니로부터 2.3억 차용 (공증 아님, 초반 이자 지급 후 현재 중단)
→ 일부는 과거 주택 관련 대출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본인

주식 4천만원
개인 IRP 5백만원
연금계좌 1천만원
코인 450만원
자사주 2천만원
청약통장 1천만원
개인 신용대출 2천만원

5️⃣ 주요 쟁점 및 질문

위 구조에서 현실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제가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시어머니 차용금 2.3억이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남편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분할 방식
향후 양육비 감액 신청 시 방어 전략
남편 및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 가능한 위자료 범위 (현실적 금액)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전략 및 예상 비용

가능하다면 제 사건에서 제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2-19

문의하신 글에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1. 재산분할 청구 관련하여,
상담자분이 50% 주장하여, 최소 40%까지 인정된다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관련하여,
조정시에는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겠으나,
판결로 갔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한분이 단독소유하는 형식이 될것입니다.
3. 시어머님 차용금 관련하여,
차용금이 재산내역에 반영될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승합니다.
차용금이 소극재산(채무)에 반영될 경우,
재산내역에서 차용금 만큼 상계될것입니다.
4. 퇴직연금은 현 시점기준 재산내역에 반영되며,
국민연금은 재판에서 심리하지않고, 이혼후 별도로 연금공단에 신청후 연금개시 시점에 수령하게 됩니다.
5.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6.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책임으로 인정된다며, 공동하여 2,000만원 가량 위자료 인정될수있습니다)
7. 조정진행 및 재판진행 관련하여는 내방하여 자세히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조금이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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