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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5-21
자운영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자운영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도 이혼 소송중으로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그동안 증거를 수집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빠져 나가는 바람에 증거수집도 전혀 못했고, 남편이 거짓말 한 정황증거만 갖고 있을 뿐 입니다.

사실 상간녀 남편의 추적으로 이들은 더욱 더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온 듯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에게는 없는 증거지만, 상간녀 남편이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고 거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그 소송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을 받아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05-21

법무법인 주한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시고 배우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자 하셨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빨리 소송을 제기하셨어야 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소송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계실경우,

말씀하신것처럼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판결 인용금액은 앞선 소송의 판결금원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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