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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6-04
정지영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정지영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올해1월15일혼인신고햇구요(서로 부모님가정사의문제로  저희끼리혼인신고만햇습니다)

(저는85년생 초혼.남편은 72년생 재혼)


간단히 결과만말씀드리자면

*남편본인부모님과는
사정상 연락끊은지오래라더니
혼인신고후 4월경가족관계증명서 떼다가
우연히알게되엇는데 사망신고가되어잇더라구요

*제 재산두공개햇엇구요
본인재산 땅포함 10억+지금살고잇는아파트  본인꺼+벤츠차가 잇다고하더니
또4월경에 재산이 다거짓말이라는거
본인이 실토햇습니다
10억도없고  아파트월세에 차는할부라는거죠
거기에
카드론대출3천잇다고까지 밝히더군요
(다시잘살아보겟다며 속이고사는게 양심의가책을 느꼇다며 본인이솔직하게말하고 한번봐달라더라구요)

근데
*5월경 집에 내용증명서가날라옵니다
채권자에게 1억을빌리고 갚지도않앗을뿐더러
사기죄까지성립되엇다는 그러한 내용이더군요

변호사님
이러한경우

혼인취소가능유무판단이
궁금하구요


위자료가 나올지 궁금하구요

선임비용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사람재산이라곤 없는데 위자료받아낼수잇을까요 직장을다니는직업도아니고 
본인명의 사무실이잇는 사업도아닙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입니다.
배우자가 질문자분에게 적극적인 재산상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혼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 볼때, 혼인의 취소 사유가 충분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혼인 취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후 상대방에게 집행재산이 없을경우 집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수임료는 4~500만원 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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