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와 적극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법무법인 주한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6-29
익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익명

- 결혼연차 : 6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6년동안 3년은 맞벌이 (13년 10월부터 16년 6월까지 맞벌이(육아휴직수당포함))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협의이혼하려 서로 협의중에 있으나 재산분할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산 및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내 주장

1. 12년 12월 결혼 후 부터 현재까지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현재 15년생 4세아이 있음)
2.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음(약 1년정도 술자리 및 귀가시간 메모있음 - 본인은 달라졌다 함)

3. 결혼생활 6년동안 회사에서 짤리기도 하고 윗사람이 싫다며 일자리를 4번이나 바꿈 (쉬진않고 바로 구하긴함)
4. 약 1년전 이혼얘기나왔을때 본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인정한 자필 편지 있음
5. 외박횟수도 늘었음, 외박인정한 문자 1건있음 그 이후엔 묻지도 않음 (신랑이 외박해서 저도 아이데리고 1-2번 친정에서 자고 옴)
6. 아이 태어나기전 폭언과 폭력적 행동했던 사진증거는 없지만 본인인정 문자 있음 (던지고 부수고 했었다는..)
7. 아이 태어나 다 알아듣는 현 시점에 아이 앞에두고 잦은욕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함 (녹취기록없음)
8. 애 데리고 나가라는 녹취기록있음 (얼마전 시댁에서 얘기할때 열받는다고 저렇게 얘기함)
9. 6월 부터 돈없다며 생활비도 아이껏만 주겠다 하고 현재 양육비 입금 안함
10. 아내 몰래 비트코인에 적금해지한 돈 다 넣고 돈없다고 주지도 않음
( 시댁에선 잃어도 잃은거 아니라더니 재산분할에 포함하자니 반토막났다고 말바꿈)

11. 얼마전 카카오 비상금 소액대출도 받아 비트코인 한것 같은(추측) 약 2백만원 대출받고 이자 내고있는거 확인
12. 결혼자금지원으로 시댁에서 전셋집 마련금 5천만원 보태준돈 있는데 이건 빌려준게 아니라
재산분할에 포함인걸로 아는데 자꾸 아니라함 (차용증이나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건 없음) > 제일 궁금!!

13. 양육권 친권은 아내가 갖기로 합의함 (신랑이 처음에 키운다 했다가 키우라고하니 안키운다고 말바꿈)

 


남편 주장

1. 부부관계 (1년정도 안함) (아내주장 :: 아이 낳기 전 한방에서 같이 잔다던 사람이 아이낳고 나니
운전직이라 피곤해서 졸음운전 하면 안된다며 각방쓰기 시작 > 중간중간 합방하기도 했는데 부부간 온도(선풍기 에어컨) 차 및

술먹고 늦는 날이 많고 예민한 아이때문에 결국 각방) 신랑이 부부관계 안한다며 욕하기도함 (녹취없음) )
2. 성격 (자주 삐지는거)
3. 5천은 결혼전 자식한테 준돈이라며 재산분할 포함 아니라함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유책배우자가 남편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저 위 증거만으로도 승소가 가능한지...
현재 재산분할은 시세 2억원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와 신랑명의로 차 두대가 있는데
아파트에선 저랑 아이랑 살고 각각 차 한대와 1억원씩 나누자했어요
허나 반나누는건 안된다며 이혼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과욕인건가요???

신랑이 원하는건
결혼자금 3500+시댁에서 보태준 5000 + 아파트 매매 후 남는 금액 1/2 약 1500 (아파트 매매시 양가에서 빌려준 돈 제외) + 차 (카니발) + 비트코인 + 현금(월급포함) 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거의 현금만 1억 3천 정도가 되는거 그거 주고 나면 전 친정에 빌린돈 빼고 4천도 안되는돈으로 애랑 어찌살라는지- _-

소송시 4천 (친정 빛 2500 제외)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소송해보려구요..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06-29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답변 드린 김정대변호사입니다.
원하시는 것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상담 일정을 잡아보시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