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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10-26
비미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미리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하고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겟어서 혹시나마 상담드려봅니다

2016년에 임신을하고 10월에 결혼을했구요 12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고보니 남편이 신용불량부터 사채부터 빚이 여러군데많더라구요..

한번은 검찰서와서 집에 경매스티커도 붙였구요...

생활비는 벌어다 준적도없는더러 주식인지 그돈받으러 간다고만 수없이하다가..오히려 제가 빚을더지구 생계유지하고...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집을나갔구요..가출신고를하고연락도없다가 6월쯤 연락이됬다가..지금도로 또 핸드폰을 꺼두고 아예잠수상태입니다...

시댁또한...나몰라라하십니다...자기는모르는일이다..이런식이구요

궁금한건요...제가 지금 형편도 상황도..돈적으로힘든상황인데요 소송이라는게 어떻게되는지모르겟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경우도 있다고하는데요...가능한건지 알구싶구요..제가 부모님과살고있는데 분리세대로 해놔서요 부모님밑으로 들어가는게 나은건지도궁금하구요...남편 독촉우편물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시댁으로 전입신고는 해있는상태이거든요 그래도 부부라는이유로...

저에게..혹은 아이에게 피해가올지요

머리속이 정리가안되서...어떻게글을썻는지모르겠네요...

저희가족에게도 빌려간돈이...있구요 일부러 작정한건지모르겟지만요...

제가 사기고소를하거나 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궁굼합니다.

제일문제는 더이상 남편빚이 저나 아이에게 오지않는건데요...생계유지도 한부모가정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려해도 이혼이 안되있기에 불가능하다는데요..벌써 1년되도록 나타나지도 않구요..방법이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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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몇차례의 변호사분들과의 상담도 비용관련되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혹 비용이 어떻게되고 소송하게되면 걸리는기간도 알고싶습니다..배우자관련 채무는 저에게 해가오지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연락도 안되고 핸드폰은 꺼놓은상태에서 어떻게 양육비외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수있는지도요..

기간과 비용..알고싶습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10-26

안녕하세요

수임료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후 결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안의 경우 수임료는 4~500만원 정도 발생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절대적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정해지며,

이또한 통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될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합산하여 총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명시할수 있으며,

판결문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발생된 가사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분담이 가능합니다.
(채무도 소극재산이며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되면 채무에 대한부분도 배우자와 정리하실수 있으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과거양육비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에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실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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