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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12-12
킴킴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킴킴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과 관련하여 법쪽으로는 아는바가 전혀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드립니다.

약 20년전 어머니가 가출하셨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살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도 했었고,

어머니의 가족들과 주위 지인들에게도 소식을 찾아봤지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후로 한번도 집이나 자식들에게 연락한번 하신 적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족들도 물론이구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아버지와 할아버지,할머니 밑에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아예 없었기에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양육권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엄마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만남을 갖자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고, 남아있는 정마저 없기에 이제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듭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깨끗하게 서류정리하시고 새출발하기 원하는 바램뿐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소식도 모르고 행방지도 모르시는 상태이고, 양육비나 양육권, 금전 등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이혼만 되시길 바라십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려면 정확히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될 시 들어가는 예상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8-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제기후 공시송달제도로 이혼판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쉽게 말씀드려 더 이상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진행후 판결문을 받게되면 판결문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4~500만원 정도 책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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