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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2-23
안녕하세요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안녕하세요

결혼기간 10년 (09년 12월 결혼)   남편(35)   저(33)   자녀 - 아들 둘 ( 8, 11세)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500 집 / 친정에서 3천정도 혼수

재산 - 집 시세 - 2억 8천 / 남은 대출 - 6천 5백 / 적금- 1천 1백

남편 월급 세전400 / 제 월급 세전170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5년전 부터 이사로 일하고, 저는 전업주부이고 월급만 받고 있어요)

세후 합산 월급 510으로 매달 대출 116만원 갚고 394로 생활비로 쓰면서 적금 1천1백 모았어요

시아버지회사는 직원 25명정도 둔 중소기업이고 남편지분44%, 시아버지33%, 시누이27% 입니다.

 

사건은

결혼 2년차 남편이 미혼인척하면서 고등학생과 연락을 4~5개월하다가 걸린적이 있었고(증거없음), 성매매하려다 실패한 카톡내역 캡쳐를 갖고있습니다. 신혼초부터 제가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질염도 있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안한건 아니고요. 10년동안 부부관계 외에는 큰 다툼이 없었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19년 4월 제가 남편의 외도의심을 하면서 다툰적이 있어 냉전기간이 이어지던 가운데, 19년 8월 휴가때 가족이 워터파크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출장이 잦은 현장 공사 일을 하던 남편은 휴가중에 여수에 일하러 가야한다고 하길래 보내주었고 한달 뒤 9월. 남편의 카드내역을 발견하면서 일하러 간다던 남편이 다시 우리 가족이 갔던 그 워터파크에 간 내역을 알게되었고, 그때도 출장을 가있던 남편에게 전화를걸어 확인을 하니, 처음엔 잡아 떼다가 “ 여자껴서 다녀왔다. 스트레스 풀러간거다. 근데 왜 니가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랑도 안줘놓고. 어차피 작은애 초등학교때까지 니가 봐주면 입학하고 나서는 내가 케어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녹음본 있음). 상간녀가 있는지, 잠깐 만나는 관계인지 그런거 전혀 모릅니다.. 전 관계가 힘들어도 거부하거나 안하지 않았는데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안해줬다고 제가 유책사유라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홧김에 “ 애들은 내가 키운다. 집주고 양육비 보내고 너 혼자 맨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로 협의이혼하자 안하면 소송걸꺼다. 당장 서류준비해라. 협박하면서 집나가고, 생활비도 끊은 상태입니다.(현기준 5개월째) 남편이 시부모에게 알린 뒤 시아버지가 바로 저 퇴직처리하고, 남편 월급 세전300으로 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집 아들집 아닌 것 알지? 10년 아들이 먹여살렸으니 앞으로는 니가 먹여살려라” 라고 문자왔습니다. 몇번을 쓰러지면서 견뎌왔는데 도저히 견딜수 없어 애들을 시댁에 두고와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남편 거주지 모름 ) 입원하고 친정에서 요양하고 1달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중간에 만나서 애들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너가 원하는대로 다 맞춰살겠다 매달리기도했지만 하는 말은 “내가 나가서 누굴만나던 사생활 터치하지말고 이후에 바람폈다는 이유로 소송하지말라는 각서를 쓰라”고했습니다. 전 그렇게는 안된다고, 애들 학원비나 생활비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니가 키우겠다고 고집부리는데 내가 왜 생활비를 주냐. 내가 소송걸면 어차피 기각될 테니 모아놓은돈으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녹음,카톡있음)라며 협의이혼하자고 압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전 퇴직처리되서 실업급여받고있고요. 그걸 알고 생활비 지급 안 하면서 대출은 본인이 갚고 있으니 생활비 준거나 다름없다 본인에게 유책사유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모아놨던 적금과 실업급여 받고 있지만 10년동안 일을 안해봐서 어디서 일해야하나 막막하기도하고, 실업급여 받으며 일 할수 없어서 돈을 못 벌고있으니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그냥 합의하고 양육비 받으면서 애들 키워야 하나 생각도 해보고 여러 번의 협상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애들 볼모로 돈만 밝히는 년이라며 쌍욕도 하고 그돈도 적다면 너만 꺼지면된다며 애들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거지 같은 부모둔게 자랑이냐며 부모욕까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집2억8천에서 대출(6천 5백) 갚고, 반반 나누고 양육비150 준다고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양육비 200으로 올렸습니다.

금전적,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되어 재산분할 1억 조금 넘는돈과 양육비200으로 합의이혼해야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인데 아이들과 제가 쫒겨나듯이 나가야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부모님도 너무 기가 막혀 하시고 살아갈 앞날이 막막합니다. 애들은 키워줬음하면서 시부모까지 나서서 돈을 최대한 안주려고합니다.

아는 사람은 지금 집팔면 나중에 양육비 안줄 때 가압류할게 없으니까 지금 집에서 버티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리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양육비 안줄걸 대비해 지금 사는집에서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도 부모님1억 드려야 한다며 거절하고 딱 1억에 200준답니다.)

아이들은 저랑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 직업상 출장이 잦고 바쁠때는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 들어오고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육아 해왔고, 아이들에게 엄마랑 다시는 안볼꺼다. 너희들만 볼꺼다. 헤어질꺼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금전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키우는것보다 시댁에서 키우는게 넉넉하게 자랄수 있을것 같은 생각도 했지만 애들이 가난해도 저를 원하기에 양육은 제가 했으면 합니다.. 저도 애들 떨어져서 살 자신이 없기도 하구요.. 답답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1. 시댁회사에 남편 지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지분을 정한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남편이 5년전 시아버지회사에 들어갔으니 적어도 3~4년은 됐겠다 싶습니다.)

    회사공장 30억 대출 8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한 지분인지 궁금합니다

  2.  

  3. 2. 협의VS소송?

  4. 소송으로 하면 남편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을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 (원래 합산월급 세전570으로 계산해서 양육비 지급할 수는 있는지)

  5. 3. 소송 비용과 그 외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6. 4. 승소 할 수 있을지 (잠자리 안해준다거나, 5~6년동안 부모님이 도와준돈이 얼만데 천만원밖에 못모았냐고하고, 제가 제친구한테 남편 험담을 한적있는데 친정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쌀 얻어먹으려면 남편이 당연히 농사일 도와드려야지라고 했던 카톡 캡쳐를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저를 유책사유자로 만들지 않을지)

  7. 5. 이혼소송 중에 생활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지금까지 못받은 생활비 받을수 있을지)

  8. 6. 이혼하지 않고 생활비 받는 소송 가능한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로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0-02-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배우자의 시댁회사 지분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액면가 정도로 산정될 것이며 법원에 감정비용이 지출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2.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검토했을때 협의내용으로 이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지나,
배우자의 확실한 재산내역을 파악이 필요할때는 섣부른 협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확실한 재산내역 확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3. 저희 수임료는 4~5백만원 선이며, 별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4. 충분히 이혼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5. 이혼 소송중에는 사전처분(양육비)신청을 통하여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미지급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판결문에 일시금 지급으로 반영됩니다.

6. 혼인 유지여부를 떠나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수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544-039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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