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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3-03
문의...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문의...

올해 10년차 입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 인데 와이프는 초등 교사(육아휴직 6년 함)이고, 저는 전문직입니다. 재산 형성이 15억이 넘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저의 부모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50:50으로 재산 분할이 대부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분분의 재산이 만기 되는 보험용 적금입니다. 
질문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의한 재산 분할이 가능할가요? 만약 어렵다면 보험해지 등을 통해서 이혼 전 재산을 줄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만약 어렵다면, 재산을 줄여 분할대상되는 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어려운 문의를 드린 점 잘 압니다. 이혼 사유 자체가 마마걸에 지적수준이 낮은 관계로 와이프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사유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5:5 분할만 가능하다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쭙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0-03-0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전 재산처분(보험해지)는 재판과정속에서 드러날수 밖에없으며,

재산은닉으로도 보여질수 있기때문에 재판부가 안좋게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해지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아내분의 유책사유는 위자료부분에 대하여 참작할 부분이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책사유=위자료, 재산형성 및 기여도=재산분할)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이상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5:5라고 하나,

본가의 재산기여가 대부분인점을 주장하여 질문자분의 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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