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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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장교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받아낸 반소 합의금 5,0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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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군종장교 남편이 가정살림 소홀,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의 동거의무 위반, 악의의 유기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함.
- 저희 로펌은, 녹음파일을 적극 활용하여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이 작성한 가계부, 교회 병사들이 의뢰인에게 보낸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정 살림과 군목 사모로서 충실히 역할을 한 사실을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남편에게 사적 합의금 5,000만원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함.
- 남편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지급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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