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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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유부녀와의 해외출장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관계의 상간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불륜을 추궁하는 상대방 아내에게 오히려 그 남자를 버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음가는대로 하겠다고 답한다면, 막장드라마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은 상간녀가 부정행위 중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파나마로 이민갔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계속 불륜이 이어져 상간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소송에도 피소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는 남편과 2010. 10.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만나 부정행위 저질러 왔습니다. 남편은 2013. 8. 피고(상간녀)와 경북 울진으로 동반여행을 다녀왔고, 2014.경 콜롬비아로 출장을 갔다가 파나마에 들러 피고(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겼으며, 2014. 12.경 귀국한 피고(상간녀)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2.경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남편이 모텔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2014. 12. 한 달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을 통해서 남편이 호텔 컬리넌’, ‘프린세스 호텔’, ‘호텔 더 매트’, ‘호텔 시애틀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치를 떨었고, 2015. 2.경 남편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자백한 후 다시는 피고(상간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2015. 3.경 피고(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불륜관계에 있는 지 물었고, 피고(상간녀)2015. 2.경 이후로도 생일에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는 등 여전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 나 심심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남편) 버릴꺼면 버려요 뭐 그리 잡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등의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지와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말경 피고(상간녀)에게 피고(상간녀)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계속해왔고, 무엇보다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아내)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2013. 12.경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파나마로 이주하였기에,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피고(상간녀)2014. 12.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귀국하였을 때 원고(아내)의 남편과 잠시 교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기에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장소에서 피고(상간녀)가 간통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아내)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심리결과 원고(아내)의 부정행위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어,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남편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12236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 7.경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이 피고(상간녀)측과 사전 접촉해본 결과 원고(아내)의 하한선(2,000만원)과 피고(상간녀)의 상한선(500만원)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법원에 조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속행을 지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비교적 원고(아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내렸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정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원고(아내)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피고(상간녀)의 답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2015. 12.경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질이 불량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과 원고(아내)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상간녀의 죄질 불량과 인정된 상간자 위자금원 4,0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의 위자금원은 평균적으로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짓변명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유가 본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위자료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대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위자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상간녀가 의뢰인의 아픈 이혼사실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위자금원 감액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4,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금원을 물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1. 6.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나 8년간 교제한 후 2009. 11.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남편은 2015. 3.경부터 동네 축구단의 코치직을 맡아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축구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남편은 위 모임에서 피고(상간녀)를 만났고, 둘의 사이는 2015. 여름경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남편은 2015. 여름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11.경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남편과 합의하에 설치하였던 위치추적 앱을 사용했고, 그 결과 남편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텔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차량이 고장 나 수리하느라고 잠시 모텔에 들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위치추적된 사실을 피고(상간녀)에게 알려왔고, 피고(상간녀)잠자리 같은 건 부인하고, 투숙한 모텔이 어디인지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대명 콘도 투숙은 개인신상 보호 때문에 CCTV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원고(아내)의 집에 함께 들어간 것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 발각될 수 있으니 시간을 벌어라라고 구체적인 변명까지 남편에게 지시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으며, 2016. 초경 위 축구단에서 같이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는 커플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그 후로도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라, 티맵을 지워라라는 등 남편에게 부정행위 은폐를 지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끈질긴 추궁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원고(아내)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16. 7.경 끝내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8.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까지 휴직을 해야 했으며,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등 재산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아내)가 제출한 피고(상간녀) 통화 발신내역에서 숙박업소 부분이 모두 원고의 남편과 관계된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간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15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목적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측이 원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측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이 얼마인 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원고(아내)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협의이혼 인증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등 원고(아내)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지 4일후에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 피고(상간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원고(아내)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조로 원고(아내)에게 큰 재산분할을 해주는 대신, 원고(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피고(상간녀)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4-5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았던 부분을 상기시켰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으로 남편에게 금 5,000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분할해준 점, 남편의 양육비를 최소 금액인 50만원으로 책정한 점을 밝혀 원고(아내)와 남편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측의 주장에 공감하여 상당히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상간녀)가 원피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이혼상 재산분할청구에서 부부간의 채무분할 가능성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공동재산에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가사채무를 많이 형성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없이 부담한 가사채무는 이혼 시에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가사채무의 일부인 7,600만원을 분담하도록 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신청인(남편)이 피신청인(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아내)2016.경부터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디 정시퇴근 후 집에서 여가를 보내곤 하였지만, 2016.경부터 운동을 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였는데, 상간남과 데이트를 즐기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은 계속 피신청인(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2016. 11.경 피신청인(아내)이 상간남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과 상간남은 2016. 8.말경 담양 녹죽원으로 동반여행 다녀온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그 후로도 상간남과 매일 연락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신청인(아내)2016. 12.경 상간남의 집에서 혼숙하였고, 상간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오늘도 유혹해?...? 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간통행위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아내)은 대담무쌍하게도 2017. 1.경 편의점에서 만나 상간남과 담소를 나눈 뒤 손잡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숙박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피신청인(아내)2014.경부터 직장 회식을 이유로 자주 외박을 하였고, 맡은 집안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남편)은 피신청인(아내)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남편)2017. 2. 8. 피신청인(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남편)명의로 된 채무를 분담하는 취지로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금 5,500만원을 분할지급 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이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남편)측의 블랙박스 및 모텔 출입동영상 등의 증거가 워낙 명백하였기에 피신청인(아내)은 바로 조정에 응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저희 신청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상간남에게 더 이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신청인(남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아내)이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다만 피신청인(아내)이 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건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제출한 합의서에 따라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7,600만원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말일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은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아내의 외도와 부부 간의 추억여행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대화는 낭만적이었던 추억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되겠지요?

 

이 사안은 아내의 외도를 직면하여 남편이 예전 추억의 장소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진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현명했던 남편은, 아내에게는 부드러운 접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상간자소송 및 위약벌 등의 강한 응징을 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의 관계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무쪼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들더라도 이러한 힘든 감정을 잘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결과도 성공적으로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6. 2.경 결혼하여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가정적이었던 아내가 2014. 10.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아내를 배려하였으나 2015. 9.경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행각을 인지하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상간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고, 수시로 사랑해요”, “지금 주차해떠여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아내는 내 첫 남자친구다라는 말로 피고(상간남)와 관계를 과거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부적절한 관계와 연락을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시인하고는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5. 11.경 원고(남편)와 아내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더 본격적인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2년이 넘도록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원고(남편)의 간곡한 부탁마저 무시했음을 이유로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2024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상간남)2016. 1. 29.경 원고의 아내와 자동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과 다음날에 데이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2016. 2. 4.경 피고(상간남)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에 대해 반박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상간자 소송 목적은 아내 사이의 관계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뒤 아내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원고와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씻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다시 찾은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전달해 왔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원고(남편)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상담실장들은 원고(남편)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3.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는 향후 원고(남편)의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연락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원,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본 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3. 16. ·피고간의 합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불륜에 의한 아내의 임신과 상간자에 대한 민원 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상간자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고, 지속 시 위자금원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더하여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상간자가 결혼한 상황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판결문을 통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관계단절 및 상간자에 대한 응징을 도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이에 저희 의뢰인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로서 상간남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준비하자, 결국은 상간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000만원의 높은 위자금원에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 1.초경 원고(남편)에게 경제관념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당황하였지만, 간곡히 설득한 끝에 아내의 이혼의사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016. 2.초경 원고(남편)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긴 대화 끝에 아내는 직장상사인 피고(상간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원고(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원고(남편)는 곧장 피고(상간남)와 통화를 하였고, 심지어 아내의 부친까지 피고(상간남)와 통화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두 번의 통화에서 아내와 자신은 오랜 기간 지속된 관계이며, 아내가 원고(남편)와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처갓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으며, 원고(남편)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2016. 3.경 아내의 가방에서 양성으로 표시된 임신테스터기를 발견하였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신성한 생명이 잉태되었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는 한편 끊임없이 피고(상간남)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유혹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꾐에 빠져 아내는 2016. 5. 5. 어린이날을 같이 보내자는 딸과의 약속까지 어기고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하고 오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의 회사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이어온 점, 원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이 당당한 태도로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의 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되어 있었고,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위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며,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부탁하여 이혼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남편)가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상간남)의 위자료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의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한 사실을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상간남)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의 장인어른과 피고(상간남)의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조언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0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응보에 방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판결을 받는 즉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상간남)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상간남)는 원고에게 제 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적 합의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2.초경 피고(상간남)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원고(남편)가 피고로부터 금 4,000만원을 지급받되,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는 이 사건 합의 및 소송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배상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7. 2. 21. ·피고의 합의와 같은 내용인 위자료 금 4,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유치원생 자녀 등하교과정에서 싹튼 불륜과 상간자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대부분의 유치원생 등하교시, 주로 엄마가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모임도 생기고 많이 가까워지게도 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별한 남자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엄마와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에 이른 경우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안타깝고 아이에 대한 배려에서 가까워졌을지는 몰라도, 불륜은 결국 두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아내가 가정에 돌아와서 아이에 대한 엄마로 계속 남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가정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원고(남편)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1년 반의 연애 끝에 2007. 11.경 결혼하였고, 그로부터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던 홀아비였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의 딸이 원고(남편)의 둘째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하원 후에도 친하게 지냈기에 자연스레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딸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에게 딸 양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어보고 아내가 그에 답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아내는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눴고,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 5.경 원고(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때 피고(상간남)와 동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임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몸에 생긴 변화를 알고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고, 두 딸로부터 엄마를 뺏고 싶지 않았기에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단절을 주목적으로 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아내가 임신하였다가 피고(상간남)의 사주로 낙태까지 하였으며,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이혼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 송달을 받자마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당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었고, 이혼을 종용한 것이 아닌 원고(남편)에게 자신에게 충실하라라고 조언한 것이 전부라고 답변해왔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보다는 피고(상간남)의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하였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의 대처에 크게 화가 났고, 피고(상간남)에게 응보를 가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에게 판결문을 피고(상간남)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쫒아낼 것인지를 물어왔고, 며칠 후 서명 날인된 협의이혼서류를 남긴 채 자신의 물건들과 자기 명의 토지의 등기필증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732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앞으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원고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관계 단절의 위약벌 조항을 넣기를 원했고, 피고(상간남)는 위자료는 줄 수 있으나 위약벌 조항 삽입에는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쁠수록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아파트 CCTV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최근의 만남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일 뿐이라고 자백의 취지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피고(상간남)의 수입이 적고 일정치 않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법원은 양측의 공방을 충분히 지켜본 뒤 2017. 2. 8.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를 내렸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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