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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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은닉 시도한 부정행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수령금 2억 2,486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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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한 원심판결(2017드합1682, 2017드합1699)로 남편으로부터 위자금 4,000만원, 재산분할 2억 6,850만원을 지급받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2,6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110만원, 장래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매우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음. 이에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관계로 저희 로펌도 항소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과거양육비 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성과를 낸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의뢰인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어 재산분할금이 불가피하게 원심보다 약 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으나, 의뢰인도 지급할 과거양육비 감액 등으로 대응하였음.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2,486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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