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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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소득증빙이 곤란한 남편을 설득하여 부양료 등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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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지쳐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만 남편의 수입이 공식적인 문서로 입증하기 곤란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실질소득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제출하여 입증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남편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적극적인 협의 끝에 남편은 아내에게 현 거주지 아파트 및 남편 명의 상가 1채를 이전해주고,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2020. 11.부터 2023. 9.까지 매월 부양료 200만 원, 재산분할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곧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로 마무리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