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남편, 피고)은 사실혼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 아내(원고)가 이를 사실혼 부당파기로 주장하며 부정행위 및 경제적 유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따라, 해당 주장 전반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부터 아내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실혼 관계의 파탄 및 해소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귀책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소송에 착수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히 부정행위 존재 여부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에 아내가 제시한 모텔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등 간접 정황에 대하여 각각의 발생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 당시 동선과 동석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생활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송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음.


- 재산분할 관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운행하던 지입차량이 사실혼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가액 및 관련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입차량의 매매 구조, 할부금 채무 잔액, 현재 차량 귀속 상태 및 감가상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음. 아울러 재산명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양측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재산분할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소송을 관리하였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부정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언급하며, 제출 예정 자료를 확인한 뒤 가사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정리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기일까지 쟁점에 관한 주장과 재산명세표의 정리·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맞추어 부정행위 반박자료와 재산분할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금액을 중심으로 한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었음.


- 이후 조정 절차가 개시되자,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제시하는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위자료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재판 경과와 입증 상황, 향후 판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음. 특히 지입차량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가능성과 채무 공제 여부, 쌍방 채무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아내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합의 범위를 좁혀 나갔음.


- 그 결과, 본 사건은 위자료를 배제하고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각자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음.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과 복잡한 재산분할 쟁점을 감정적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임. 법무법인 주한은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소송의 흐름과 재판부의 심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음.

-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0,000,000원 지급.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