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남편, 피고)과 아내는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 2023년 7월경 의뢰인은 아내와의 대화 중 아내가 신천지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왜 날 때리냐”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아내의 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이미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음. 사건 당일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선택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였음.


- 아내는 2023년 12월경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음.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가정폭력 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폭행 사건까지 포함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였음.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을 통해 형사사건 대응과 이혼 사건 전략을 병행하며, 의뢰인의 유책행위 부재를 근거로 양육권 확보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대응을 준비하였음.


- 아내는 2023년 7월 이후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별거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조치를 통해 아내의 감정을 완화하고 대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부부 재결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음.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조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여,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부부 상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음. 현실적으로 부부 상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정조치와 면접교섭을 병행하며 자녀 안전과 복리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임시양육자 지정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기관면접교섭 방식을 예비적으로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면접교섭은 법원의 감독 하에 자녀와 의뢰인 간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음.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은 아내가 자녀를 차량에 방치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녀의 학교 입학과 육아휴직 계획 등을 근거로 긴급피난적 인도 상황을 재판부에 항변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자료와 정황을 면접교섭·조정조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며,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전략을 세웠음.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2일 일정으로 결정되었고, 가사조사 출장 과정에서도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됨.


-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기일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아내의 종교 활동, 별거 상태, 무고성 고소 등을 사건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육권 확보와 자녀 복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조정기일과 부부상담을 통해 아내의 의사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나,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음. 의뢰인은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과 양육환경 조사에 집중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성과 아내의 별거, 자녀 안전 및 복리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면접교섭, 조정조치 참여를 통해 자녀 복리를 우선하는 점을 강조하고, 아내가 이혼을 강행하더라도 재산분할관련, 의뢰인의 기여도 및 양육권 참여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음. 또한, 향후 공동명의 아파트와 기타 재산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제출 자료와 의견서에 재산분할 청구의 실익과 의뢰인의 양육·부양 참여 사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음.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면접교섭과 양육환경, 아내의 별거 및 의뢰인의 무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과 자녀 접촉권을 적극 반영하였음. 의뢰인은 주말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안정적으로 접촉하며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부터 면접교섭, 가사조사, 사전처분, 부부상담, 형사사건 자료 연계, 재산분할 대비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양육권과 자녀 복리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 승소 결과를 달성하였음.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내의 청구를 제한하고 향후 자녀 양육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음.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7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춘천시 아파트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