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4-19
관계단절을 위한 1회 2,000만원 등 강력한 위약벌조항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상간녀가 직장동료로서 부정행위관계가 지속되자, 이에 대응하여 상간녀가 직장을 그만두어 실질적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위약벌 조항을 첨부한 관계단절취지의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1회 만남 시 1,000만원, 1회 간음행위 시 2,00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약벌 조항을 제시하여 실질적 관계단절을 유도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조건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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