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13
상간자위자료금원 3,000만원과 의뢰인 아내의 면책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첨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직장동료로서 부정행위관계가 지속되자, 이에 실질적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사안이고, 아내의 상간자위자료소송 피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양 측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남편)의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3,000만원 전액승소판결을 하였고, 저희 로펌은 위자료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임을 이유로 상간남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여 피소된 의뢰인 아내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전액 기각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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