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13
관계단절이 유일 목적인 상간자소송에서 사안 적합한 위약벌조항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발단이 된 마라톤클럽에서 상간녀가 탈퇴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금하는 위약벌 조항을 통하여 실질적 관계단절을 유일한 목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상간자소송이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위약벌조항을 가미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사적 협의를 통한 조정을 모색한바, 상간녀의 마라톤클럽 탈퇴와 연락단절을 위한 위약벌에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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