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24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금원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가정 유지의사가 강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 목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상간녀와 사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오히려 상간녀가 의뢰인(아내)을 비난하는 증거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심어준바,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상처를 헤아리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금 3,000만원을 위자금원으로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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