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7-01
부정행위 각서 위반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금원 2,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중단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금원을 통한 응보를 목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하면서 각서까지 받은 사안에서, 상간녀의 추가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다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바, 재판부의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추가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하고 각서의 유효성을 변론하여 위자금원 2,000만원의 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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