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8-02
상간자소송을 카드로 50%가 넘는 재산분할을 이룬 조정 결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남편이 형성한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요청하였음.
혼인기간이 2년에 불구하지만 남편은 상간자소송 피소를 막기위하여 적극 이혼조정에 응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상간자소송 제기를 불편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음.
이에 상간자소송 부제소합의 대가로 남편이 형성한 아파트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혼인기간이 2년에 불구함에도 결국 50%가 넘는 재산분할비율로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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