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8-02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한 후에 추가로 지급받은 위자료 1,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사안인바, 남편과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로 이중지급이 법률상 불가하나,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독립하여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선 진행된 이혼소송 조정기일에서 적절한 위자금원 및 재산분할금원을 협의하였는데,
이를 조정조서에는 전부 재산분할명목이라고 기재하여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정시킴.
이후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에게 독립된 위자료청구를 하여 다시 금 1,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어 집행까지 완료하였는바, 사실상 이중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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