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유언
유언
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의
종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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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과 종류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나-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음반,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에 녹음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면 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1)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지며, 2)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그 외에도 유언자는 비밀증서에 의하거나,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즉,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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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시기와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