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04
블랙박스 대화녹음파일을 통해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이 외박을 하고 강원도 춘천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행위를 비롯하여 애정표현을 담은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


-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저희 로펌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된 경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음.


-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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