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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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남편이 여러 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두 명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명의 상간녀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또 다른 상간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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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 상간녀 두 명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하여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
- 이후 다른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2,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위 사건들 모두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라 두 번째 상간녀에 대해서는 적은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위자료가 기각될 우려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상간녀1.과 동일한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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