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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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장애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범한 남편이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감으로 20억원 중반대의 아파트는 소유하면서 재산분할금 5억 원 지급하는 등 조건으로 형사사건 합의, 이혼 조정 성립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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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아내에게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 재판을 받는 동시에, 이혼 문제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음. 의뢰인은 과거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했음을 인정하였음. 따라서 사건 직후 구금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아내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반으로, 아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 전략을 수립했음. 아내 측의 요구조건을 존중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형사 합의금 문제를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 -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내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5억원과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 총 1억원 지급 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음(참고로 의뢰인은 20억원 중반대의 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적절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으로 합의하였음). 구체적으로, 지급금 중 이미 형사 사건에서 공탁된 5,000만원은 아내 측이 수령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발부하였음.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으로 확정된 조건 하에 모든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었음.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이행 사실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절차와 합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김선철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혼인이 피고의 특수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및 형사 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 이 중 금 50,000,000원은 피신청인이 형사 사건에서 기 공탁한 금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일에 지급.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00,000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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