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피고)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반복적인 가출과 지속적인 금원 요구로 인해 사실상 관계가 종료되었음. 두 사람은 2020년 3월까지 골프존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및 채무의 분할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2억 6,160만 1,35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재산 산정 과정에서 남편의 투자 및 처분 행위, 차명 주식, 개인채무, 투자금 반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금 재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의뢰인은 남편이 2020년 3월 골프존 권리금 5억 7천만 원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제이비** 법인 설립 자금으로 전액 투입하고, 이후 반환받은 3억 8,500만 원으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투자금과 오피스텔 가액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남편의 일부 채무가 사실혼 관계 이전 개인사업 관련 채무임에도 무비판적으로 산정되어 소극재산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골프존 운영과 가족생활을 담당하며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권리금과 투자금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사업에 전액 투입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딸이 지원한 금원이 해모로 아파트 매매대금에 사용되었음에도 1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은 딸이 제공한 금원이 공동재산과 무관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음.


-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 기준일 당시 남편이 제이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준일 이후 반환받은 3억 8,500만 원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주식을 기준일 이전 액면가로 매도하고 가수금채권 형태로 보유하다 반환받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주식 양도 이후에도 배당금 수취 등으로 차명주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근거로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음. 재판부는 주식 시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변론종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절차를 속행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감정평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남편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이비** 법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감정 진행에 만전을 기하였음. 감정평가 결과, 주식가액 3억 8,500만 원이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남편이 주장한 관련 채무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서 반영을 방지하였음. 또한 의뢰인 따님의 전세보증금 지원금과 송도 아파트 가액은 변론종결 시점 가액으로 유지되어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과도한 채무 반영을 반박하고, 골프존 권리금 실질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였음.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은 변경되어, 남편은 의뢰인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연 5%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음. 판결에서는 법무법인 주한이 주장한 항소 이유 중 핵심 사항인 남편 보유 주식 전액 반영, 따님 전세보증금 전액 인정, 송도 아파트 가액 유지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남편의 적극재산 증가에 따른 기여도 일부 하향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소하였음.


-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차명주식, 투자금 반환 문제, 개인채무, 딸의 지원금 등 복잡한 재산 및 채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감정평가, 문서제출명령, 자료 확보 등 체계적인 증거 관리와 전략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심 판결의 심리미진과 재산·채무 산정 오류를 시정하고, 의뢰인에게 합리적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시점에서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고, 남편의 불합리한 자산 은닉 및 채무 전가를 방지하며 재산분할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음.

-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