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20년 6월 혼인하였으며,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농업회사법인 ‘B’이었음. 그러나 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과 경영권은 의뢰인 부친에게 있었고, 의뢰인은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였음. 이와 같은 구조는 혼인 전후 재산분할 쟁점에서 핵심적인 논점으로 작용하였으며,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부터 이 복잡한 소유·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음.


- 특히 ‘B’법인은 의뢰인 부친이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가업이자 수익 기반이 안정적인 농업회사로, 실질적 지배권과 경영권이 의뢰인 부친에게 귀속되어 있었음. 이러한 점은 혼인 중 명목상 지분만 가진 남편과의 재산분할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혼인 이전인 2017년 4월,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P’를 운영하며 부친과 구두 합의에 따라 순수익금의 30%를 배분받기로 하였음. 이후 2019년 4월 카페 리뉴얼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음. 2020년 6월에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지분 명의는 의뢰인 40%, 남편 40%, 의뢰인 모친 20%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실질 소유권은 여전히 의뢰인 부친에게 귀속되었고, 남편은 명목상의 지분만 보유한 상태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명목·실질 불일치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의 사업 운영 자료, 회계 기록, 투자 계약서, 법인 등기부 및 관련 이메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음.


- 남편의 기여도 관련, 혼인 기간이 법률상 1년 6개월, 실제 혼인 기간으로는 3년에 불과하고, 사업 운영 실적 대부분이 의뢰인과 의뢰인 부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음.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 운영과 투자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음. 이를 위해 사업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정리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주장과 회계적 근거를 통합한 논리적 전략을 수립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재산분할 대상 재산 평가관련, 남편은 회사 가치를 900억 원으로 주장하였음. 따라서 법무법인 주한은 독립 회계법인과 협력하여 실질적 수익 구조와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회사 가치를 약 100억 원 수준으로 방어하였음. 법원 감정을 대비하여 회계자료, 자산현황, 법인 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과장된 주장과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음. 단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산평가의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송 전략의 완성도를 높였음.


- 재산분할 방식과 주식 처분 방지관련 법무법인 주한은 법원의 명의개서금지 및 처분금지 결정을 활용하여 남편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음. 또한 주식매매 계약을 통해 남편 지분 35%를 약 20억 원 내외로 매수하도록 법리구성 하였음. 특히 계약서에는 매매가 남편 기여도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혼인 중 기여도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음. 이 모든 과정은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한 법무법인 주한의 전문적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음.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주식 양도, 가치 산정, 기여도 입증과 관련해 다각도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체계적 자료 제출, 전문 회계 검토, 법적 조치 및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였음. 특히 남편과 남편 측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이 결과, 의뢰인은 회사 지분 35%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억 원 내외로 확정되어,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결과를 달성하였음.


-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고, 명의와 실질 소유권이 상이한 복잡한 기업 구조에서도, 체계적 자료 분석, 기여도 평가, 재산평가 전략, 법적 조치 및 계약 설계 등 종합적 노력과 전략이 결합될 때 재산분할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승소 사례임. 특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쟁점을 예측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한 전문적 노력 덕분에 소송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0원을, 피고가 1. 춘천시 토지 소유권 이전 2. 농업회사법인 ‘B’ 발행 보통주신 전부를 양도 3.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양도를 모두 이행함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


- 피고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5년간, 국내에서 농업회사법인 ‘B’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타인을 통하여 이를 영위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