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는 혼인 중 남편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상담을 의뢰함. 남편의 외도는 일시적 일탈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관계였으며, 상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음. 의뢰인은 한동안 남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혼인 유지 의사를 보였으나, 부정행위의 반복과 상간자의 적극적 개입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됨.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함. 이에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기하되, 상간자가 합의에 응할 경우에만 이혼 관련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함. 또한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 검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상간자가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도록 유도함.


- 소송 제기 이후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미 관계가 단절되었다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계 단절 이후에도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존재함을 확인함. 이 자료를 제출하여 상간자의 감액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고, 오히려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얻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변론종결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독립적 위자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함.


- 변론 종결 이후 상간자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으며, 비밀유지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함. 법무법인 주한은 이를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함.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대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 본 사건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감액을 시도하던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고 협상 주도권을 유지함으로써 일반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임. 특히 피고의 사회적 신분과 비밀유지조항 요구를 역으로 활용하여 금전적 보상을 극대화한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큼. 또한 상간자 조정 결과는 남편의 유책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이혼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 이후 피고의 가족,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알리거나, 진정,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