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의 28년 혼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안고 있었음.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형성해 왔고, 특히 부모님 상속, 증여 재산과 오랜 기간 축척된 자산을 기반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구성되어 있었음. 반면 남편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이후 반복적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아들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가정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 따라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음.


-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쟁점으로는, ① 28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②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 등 명백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③ 남편이 재산분할 과정 전반에서 비협조적이고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음.


- 초기 전략은 원만한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음.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와 달리 남편은 조정 과정에서 유책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기각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했음. 조정위원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남편은 어떠한 조정안도 검토하지 않았고,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음. 이 시점부터 사건은 본격적인 소송 전략으로 전환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가장 먼저 남편의 폭력 및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형사자료 및 증거 확보에 주력했음. 아들이 직접 피해자로 작성한 진술조서, 접근금지명령 관련 자료, 부정행위 관련 독립된 상간자 소송의 자료 등 각종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남편의 유책성은 사실상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음. 남편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확정받은 사실은 결정적인 유책 요소로 작용했음.


- 문제가 되었던 타운하우스 감정가의 고평가 논란 역시 핵심 쟁점이었음. 남편은 높은 감정가를 기정사실화하며 고액의 정산금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해당 감정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법무법인 주한은 재감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불허하였음. 다만 이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가 아래에서 직접 매도한 사실이 발생하여, 최종 재산분할표에는 실제 매매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음. 이는 감정가 기준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견인한 결정적 요소가 되었음.


- 사건 막바지에는 남편 측의 반소 및 재산명세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정교하게 준비했음. 특히 부모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이 의뢰인 특유재산임을 소명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내역, 취득 경위, 명의 및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또한 남편이 주장한 과장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반박과, 남편의 경제활동 및 수입 규모,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기여도 과대주장을 차단했음.


- 최종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의 마지막 진술 기회를 확보하였음.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의 조언대로, 억울한 현실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음.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약 8억 5,600만원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당초 조정절차에서 논의되던 10억 원대의 강제조정안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였음.


- 장기 혼인에 따른 5:5 기여도 원칙을 고려하면 재판으로 갈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사건이었음에도, 부정행위 및 폭력 입증, 특유재산 소명, 실제 매매가 반영, 재산명세 최적 구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였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5,6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