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약 14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붕괴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남편은 해외주재원 생활을 이유로 장기간 가정을 비우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기적인 태도를 지속해 왔고, 그와 병행하여 특정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반복적인 외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음.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정업체를 통해 상당 기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음. 다만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직접 상간녀의 주거지 인근을 오가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호소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상간자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고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이 사건의 핵심을 남편의 일회성 외도가 아닌, 장기간 반복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규정하였음. 동시에 상간자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여, 이혼조정 과정에서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여 강력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위자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재산관계 역시 쟁점이 되었음. 주요 재산은 남편 명의의 성남 소재 아파트, 남편의 퇴직금, 자동차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이었고, 의뢰인 명의의 금융재산 역시 일부 존재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는 점, 해외주재원 생활 동안 의뢰인이 감내한 희생, 자녀에 대한 실질적 양육과 부양, 그리고 남편이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음. 아울러 남편 회사에서 지급되는 자녀 등록금 등 각종 지원금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음.


-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나와 별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향후 재산 처분이나 변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재산보전 방안을 안내하였고, 동시에 직권 재산명시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산누락을 방지하였음.


- 초기 조정기일에서는 조정 성립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대방 측은 상간자소송에 불편함을 느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구체적인 조정금액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음. 다만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극심한 상태였고, 단순한 금전적 합의만으로는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뢰인과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신중하게 조정에 임할 것을 조언하였음.


-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정산금과 양육비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음. 상대방 측은 재산분할정산금 4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양육비 역시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을 전제로 재산분할금 상향과 양육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 해당 조정기일은 조정 결렬된 채 속행되었음.


-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단순한 협상수단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감정적 요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 사전결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회부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상대방 측에도 동일한 입장을 전달하였음.


- 의뢰인은 장기간의 숙고 끝에 역시 상간자소송의 본래 취지가 이혼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음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감정과 실리를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일 내 조정 성립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그 결과 최종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되었음. 조정에 따라 의뢰인은 지급받을 재산분할정산금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월 25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 또한 대학등록금 등 향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었고, 공동친권을 유지하되 단독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음. 상간자소송은 위 조건을 전제로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재산분할금 이행 역시 아파트 매각을 통해 기한 내 이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음.


-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음. 감정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소송과 이혼조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이끌어내었음. 특히 부정행위라는 명확한 유책사유를 중심으로 재산분할과 양육조건을 종합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혼조정의 전략적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친권으로 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00,000원씩을 지급.


- 피고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사건본인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및 기타 자녀학자금 등은 회사에서 수령 즉시 원고에게 지급.


-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