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음. 해당 메시지는 단순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고, 이후 2024년 11월경 의뢰인과 남편, 상간녀가 함께 삼자대면을 하여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당시 남편과 상간녀는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두 사람 간 연락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남편의 행동은 점차 위협적인 양상을 보였음. 부부 간 다툼 끝에 의뢰인이 울면서 집을 나온 상황에서, 남편은 식칼을 들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거나 홈캠 앞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등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정서적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다만 남편은 이혼 조건에 관하여 전혀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형성해 온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현실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유지해 왔고, 자녀 양육을 대부분 전담해 왔으며, 신혼 초기 특유재산 성격의 자금이 혼인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사정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본 사건을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닌, 재산과 자녀의 장래가 함께 걸린 복합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상간자가 남편의 뒤에 숨지 못하게 하여 응보를 강화하고자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기하였음.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였음을 중심으로 주장하였고, 부정행위 이후 나타난 위협적 행동을 혼인관계 파탄을 가속화한 사정으로 함께 소명하였음. 아울러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구조를 유지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이혼에 부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음.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부 재산을 축소하거나 왜곡된 계산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자료, 퇴직금 자료, 혼인 중 자금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 역시 남편 측의 재산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였음.


- 한편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하여 진행된 사전처분 절차에서 의뢰인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여 해당 내용이 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음. 이후 충분한 증거조사와 재산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양측의 재산 규모, 혼인 중 기여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진행되었음.


- 그 결과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 원,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 이 사건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형식적으로 오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약 2억 원대에 이르는 본인 명의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구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됨. 남편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성급한 합의가 아닌,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소송 진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사례임.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중학교 입학하기 전월까지 매월 70만원씩,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1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