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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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거짓말, 과다채무 등으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남편을 설득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신속히 확정하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보호하며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단계적 양육비를 설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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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경제적 신뢰 위반과 반복적인 거짓말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결심함. 특히 의뢰인은 남편이 알지 못하는 예금 등 특유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이혼 확정과 동시에 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 특유재산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극대화함.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도록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은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전략을 수립함. 구체적으로, 남편은 2031년 2월까지 월 100만 원, 2037년 2월까지 월 110만 원, 2040년 2월까지 월 130만 원,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됨. 또한 면접교섭은 월 2회 당일 면접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 간 갈등 최소화를 도모함. -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조정신청과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함. 우선 조정신청서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검토를 받았고, 남편이 동의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함. 이후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재판부의 숙려기간에도 절차적 대응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이러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혼은 계획대로 확정됨. - 본 사건은 의뢰인의 핵심 목표였던 신속한 이혼확정, 특유재산 보호, 단계적 양육비 확보가 조화롭게 실현된 사례임. 법무법인 주한은 전략적 조정 절차 활용과 재산·양육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적·실무적 전문성을 입증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각자 명의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31. 2.까지는 월 100만원씩, 2037. 2.까지는 월 110만원씩, 2040. 2.까지는 월 130만원씩,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15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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