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관계 유지와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을 돌보았으나, 남편의 집착과 의처증,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음. 초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단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이후 관계를 단절하고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차량 위치추적과 사무실 출입 등 간접적 폭력까지 행사함.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임.


-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직접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했음. 의뢰인이 임신과 출산, 모친의 암투병 간호 등을 병행하는 동안 남편은 의뢰인 부친의 장례식 참석도 방해하고,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함.


- 소송 초기,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사실상 경제적 가장으로서 혼인기간 내내 부담을 감수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수립함. 부정행위는 단기간의 실수로 제한되었으며, 이후 남편의 집착적 협박과 간접폭력, 직장 내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강조함.


- 재산분할 방어 전략도 병행하여, 의뢰인 명의 부동산과 분양권, 상가, 보험 등을 포함한 총재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남편 기여도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대부분 재산을 형성한 점을 근거로 최소화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금 산정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정산금 및 부동산 이전 방식을 검토함.


- 가사조사 및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혼인파탄 상황,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집착적 행태, 부양·협조 의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함. 의뢰인은 상담과 가사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담담히 설명하며, 남편의 복적 협박과 유책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을 확보함.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녀 권리를 보호함.


-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일부 부동산을 이전하되, 기타 아파트 및 상가 등은 의뢰인 소유로 확정하며, 보험계약 관련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조정함. 최종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은 약 5억 7,000만 원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 기여도 약 61%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재산분할금과 정산금 없이 원만히 분할됨.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뢰인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함.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부담과 독박육아, 가족 돌봄 등 실질적 기여를 감수했음에도 남편의 집착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소명, 전략적 재산분할 방어, 조정·가사조사 활용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책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재산분할을 확보하며 원만한 이혼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임.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신길동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길동 아파트에 관하여 최권최고액 356,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모두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