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신혼임.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성향 테스트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특정 여성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게 됨.


- 의뢰인의 남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상간녀는 해당 평생교육원에 재직하며 2024년 중순경부터 남편의 수강과목 관리 등을 담당하던 자였음. 상간녀와 남편은 2025년 1월경 남편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계가 급속히 발전함. 이후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함.


- 당시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의뢰인과의 결혼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함. 의뢰인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충격을 느낌. 의뢰인이 이 사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상간녀와 함께 관련 증거를 삭제하려는 계획을 세움.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어떠한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다시 한 번 깊은 모멸감을 느낌.


- 이후 의뢰인은 우울과 불안 증상이 심화되어 심리상담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됨.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① 혼인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점, ②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순한 연락을 넘어 간음행위에까지 이른 점, ③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나 반성, 죄책감의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을 핵심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정리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함.


-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는 끝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함.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판시함. 해당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져 집행 가능성 또한 확보됨.


-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확정시키고, 상간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조사 및 향후 급여채권 압류,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함.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책임 있게 조력함.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40,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