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7-09
만난 기간이 매우 단기이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유부녀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유부녀의 배우자가 관계를 인지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만난 기간이 매우 단기이고 횟수 또한 매우 적다는 사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다수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 이상 감액, 방어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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