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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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신뢰상실 및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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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4년 동안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성년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신변정리를 하더니 구속이 되어 큰 충격에 빠짐. 남편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과 쇼윈도부부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냄.
- 남편은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일응 수긍하는 것처럼 반응하였고, 의뢰인이 원한다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막상 합의과정에서는 말을 바꾸어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혼에 부동의함. 수차례 남편과 합의의사 타진을 위해 소통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됨. - 조정결과는, 공동명의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1/2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남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지급기한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지급하되 매매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남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그 외에 의뢰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 등은 계약자 지위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이전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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