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여러 여성들과 다수의 부정행위 사진을 저장한 것을 보게 되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고 각각의 상간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금 2,500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 가정을 꾸려옴.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다른 여성들과 다수의 부정행위 사진을 저장한 것을 보게 되어 극심한 충격에 빠졌고 확인된 상간녀는 두 명이었음. 부정행위 증거의 내용은 매우 수위가 높았음.
- 의뢰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 상간녀 두 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각 따로 제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위 전략대로 남편에 대한 이혼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고 상간녀 두 명에 대한 사건도 별개로 진행됨. 불법행위 부진정연대 채무의 법리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로펌의 전략대로 상간녀 두 명에게 각각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