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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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인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는 되었으나, 배우자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 집행확보 등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으로 이혼신청하여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안전하게 이행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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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음. 혼인생활 내내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의뢰인은 병리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사실상 홀로 케어해 옴. 당사자 간 이혼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재산분할금 액수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남편의 이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정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 협의과정에서 남편이 제시하는 액수는 계속 낮아지는 등 당사자 간 합의를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이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남편 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합의내용 대로 조정이 성립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라.
-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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