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현재까지 총 45 개의 소송후기가 등록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이혼소송에서 성폭행 등 허위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강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차분히 허위 주장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양육권과 위자료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이혼 성립 및 양육권 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상황이 불리하자, 남편의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도를 넘어서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물론 심리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하여 허위 주장임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소명하여 결국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2. 11.경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남편)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원고(남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 낭비벽이 심하고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고(아내)의 이혼요구로 인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먼저 원고(남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리어 원고(남편)이고, 피고(아내)가 가끔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남편) 때문이었으며, 원고(남편)의 모친이 과도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아내)를 윽박지르고, 그에 따라 피고(아내)가 유산까지 한 적이 있었기에 고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보내주는 생활비 내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렸고, 다만 신혼 초 거주할 아파트를 고를 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30평대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며, 배우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던 원고(남편)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특히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는데, 피고(아내)는 자신이 원고(남편)에게 성폭행 당하여 임신까지 한 탓에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남편)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년간 교제하고, 1년의 동거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였으며, 피고(아내)가 사랑한다고 보낸 편지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아내)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술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아이를 원고의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이 신고를 임의로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 피고(아내)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에 병원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데려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했던 것이고, 남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피고(아내)측은 결국 원고(남편)가 성폭행한 사실과 음주 운전한 사실을 끝내 입증하진 못하였고, 법원은 피고(아내)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의사가 없던 피고(아내)는 소송 진행 중 변심하였고, 2016. 6.경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편 자신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현거주인 용인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 승용차를 제시하면서,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분할금 청구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판부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남편)로 지정해줄 것과 재산분할 대상이 현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의 자동차, 각 보험 해약환급금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며, 원고(남편)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설사 위 광진구 소재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아내)가 제출한 실거래가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아닌 같은 명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가가 잘못 산출되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무 또한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2333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피고(아내)로 지정해주며,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측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평가가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저희 원고측에게 지적당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아내)측은 저희 원고(남편)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산분할과 양육에 있어 철저히 원고(남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되 피고(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남편)가 아이를 양육하며, 피고(아내)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피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가정법원 부부상담을 통한 외도 용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첫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외도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욱 부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아내분이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서 서로 간에 많은 신뢰가 쌓인 부부 간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같은 태권도학과 선배이자 삼성 경호팀에도 있었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상황에서, 외도 발각 당시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지요.

결국 이혼소송에도 이르렀지만, 가정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부상담제도를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랜기간 체계적인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시 단단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에 대한 응징이 있었기에 부부화합이 더욱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같은 태권도학과를 다녔던 캠퍼스 커플로, 피고 남편이 삼성 경호팀을 나와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작할 때 원고가 도장 운영을 도우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4. 3.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1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10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미뤄가며 도장 운영을 도운 원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도장은 번창해갔고, 그에 따라 원고 부부는 몇 명의 태권도 사범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남편의 애정이 식어감을 느낀 원고(아내), 2015. 6.경 피고(남편)가 고용된 태권도 사범 중 한 명으로부터 애정 문구가 그려진 담배 선물을 받아온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피고(남편)에게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 색연필로 메시지를 새겼는데, “4. 5.을 기억하자”, “우리사랑 쭉~”, “I Love You", "넌 하나뿐인 내 남자등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만한 글들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곧바로 피고(남편)를 추궁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피고2(상간녀)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고, 원고(아내)는 당당한 피고(남편)의 태도를 신뢰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2016. 1.경 충남 아산시에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설하면서 피고2(상간녀)와 함께 그 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2015. 6.의 담배 선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새로 개설한 태권도장에는 피고2(상간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부탁을 무시하고는 피고2(상간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퇴근 후 피고2(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거나 피고2(상간녀)의 원룸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이내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경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2(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85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매달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상간녀)에게는 피고(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아직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니 부부상담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원고 측은 피고2(상간녀)와 조정을 시도하였고, 부정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6. 7.경 조정조서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500만 원을 월 50만원씩 수년간 분할 지급하되, 피고2(상간녀)가 현재 재직 중인 태권도장을 퇴사하거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상간녀)는 업무 외의 사유로 피고(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였고, 아이도 있는 만큼 원고(아내)가 진지한 의사로 이혼을 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의 뜻을 안 원고(아내)2016. 7.경 가정법원의 부부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남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혼의사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는 2017. 3.경 이혼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부부 재결합을 위한 외도 용서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것이고, 용서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치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단절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확실한 가정의 관계회복을 도모했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복수심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의뢰인(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욱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2. 2. 경부터 같이 동거하여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임신중이던 2015. 9.경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피고(상간녀)는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을 휘어잡았고, 2015. 9.말경부터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2016. 1. 1. 원고(아내)에게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 피고(상간녀)3개월간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말기이던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원고의 친정집에서 모친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원고(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다시 원고(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남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피고(상간녀)에게 이별을 고한 뒤 가정으로 복귀할 뜻을 내비쳤고,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던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재결합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카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여 그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한동안 피고(상간녀)와 연락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하나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4. 3. 집으로 복귀하여 원고(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원고(아내)는 남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고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하반기에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원고(아내)를 헐뜯는 카톡 메시지와 노골적인 애정사진 등을 보내며 원고(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원고(아내)는 결국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피고(상간녀)의 의도를 눈치 채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혼인기간은 단순 동거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부적절하는 점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이 항변을 뒷받침하고자 원고(아내)2015.경 네이버 카페에 쓴 글(남편에 대한 서운한 심경을 토로하며 이혼을 언급한 글)2012. 11.경과 2014. 1.경에 남편을 남친이라고 지칭한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2.경 남편이 원고(아내)의 본가에서 원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겨와 살았던 점, 2013.경 남편의 차가 고장이 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한 뒤 부부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2014.경 남편이 원고(아내)를 보험금수령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091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심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8.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측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상간녀)에게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반발하여 남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피고(상간녀)측의 의도대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 11.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피고(상간녀)측이 항소하여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위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남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원고(아내)와 이혼한 후 피고(상간녀)와 혼인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상간녀)가 정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1살된 아이를 위하여 남편과 재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별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이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방어할 방도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상간녀)측과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별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쌍방 항소취하로 본 소송은 종료시켰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두 번째 프로포즈와 아내의 배신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결혼 이후 두 번째 프로포즈까지 준비하며 금슬 좋은 부부 간이라도 항상 배우자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라도 그들 간의 엣 추억이 있으므로 쉽게 친해지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의뢰인(남편)이 아내를 믿고 동창회모임까지 허락하였지만, 결국은 불륜으로 이어져 가정파탄에 이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의뢰인(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를 더더욱 용서하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다 결국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중학교 동창이며 학창시절부터 만나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5. 6.초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모텔에 가자고 아내를 유혹하였으나,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속 연락해왔고, 전화를 걸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는 등 아내를 유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5. 6. 말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8.경 아내에게 커플 속옷세트를 사준 뒤, 선물을 입어보자며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9. 추석에 원고와 아내가 같이 참석한 고향 동창모임에서도 나와 원고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아내와 밀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절이 끝나고 원고가 운동을 하러 나갔던 주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은밀히 아내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2.경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곧장 피고를 찾아갔습니다. 피고는 3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곧장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아내 역시 불륜을 저질렀음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에 몸부림 치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던 원고는 2015. 9.3주간 열심히 준비하여 아내에게 두 번째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까지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포즈 당일에도 피고와 연락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간의 별거기간을 가지다가 결국 아내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8개월간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불륜관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은 2015. 6.초경부터 9월 초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간통사실을 피고의 처자식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최근까지 주 3회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금슬이 좋았고, 피고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얼굴을 살짝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처가 전치 2주로 가벼운 정도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에게 문자로 원고가 아내와 별거할 예정이니 피고가 아내가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아내에게 빌려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래서 피고는 아내의 친구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여 그 돈 전부가 아내에게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219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6. 16.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조정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송이 반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주도권을 쥔 채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할 것 혹은 다음달까지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송이 기울어졌음을 직감하고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임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반복된 외도와 위약벌 조항의 효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 중에는 부정행위의 단절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부정행위 관계단절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가정의 관계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남편의 관계단절을 확신할 수 없어서 상간자소송 중 위약벌 조항(부정행위 계속 시, 위자금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가미하여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2차로 다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위자료 금원을 산정하여 다시 1,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매순간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0. 6. 경 결혼하여 약 1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9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아내)2015. 10.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2015. 12.경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9살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기 보다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송은 2016.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향후 남편과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조정이 성립된 당일에도 남편을 만나고, 그 후 2016. 6.경에도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조정이 성립된 지 1달여 만인 2016. 4.경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아내)에 대한 생활비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7. 1.경 피고(상간녀)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약벌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6. 6.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남편이 남편 회사의 유니폼 제작을 피고(상간녀)에게 의뢰해왔고, 샘플을 시착해 보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필요하여 남편의 주장에 따라 모텔에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녀)는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간 것은 2016. 6.이므로 남편이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점, 2016. 6.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에서 둘이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하여 2016. 6. 당시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017. 7.경 피고(상간녀)(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의 심리 진행과정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에 기재된 1,5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8. 29.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위약벌 조항의 금원인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가사(양육비)사건
2018-01-11
재혼한 아내에 대한 양육비 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하여도 많은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 관련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당시에 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후 남편의 경제력이 망가진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권리이므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도 내비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이 법리와 상관없이 일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서로 좋은 방향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남편)이 이혼한 배우자(아내)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피청구인(아내)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피청구인(아내)은 청구인(남편)2000.경 결혼하여 약 3년 반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2004. 8.경 협의이혼 하였으며, 혼인 중 두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극심한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며 혼인생활 중 계속 피청구인(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아내)은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아내)4, 3살 된 두 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포기하고 청구인(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남편)2017. 4. 6. 피청구인(아내)이 협의이혼이후 두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한 두 딸에 대한 지난 1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 역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은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남편)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 동산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남편)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아내)은 그간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남편)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2014. 11.경 자녀들을 위하여 적금을 들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하면서 청구인(남편)에게 2015. 11.경과 2016. 2.경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남편)측은 청구인(남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었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남편)측은 피청구인(아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느단837)

 

이 소송에서 청구인(남편)은 피청구인(아내)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로 9,06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금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피청구인(아내)측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기각을 구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아내)의 월소득이 현재 1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양육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아내)은 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남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8. 9.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친정에 둘러싸인 아내와의 이혼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품안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전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친정 건물에 살면서 억대 연봉의 남편은 열심히 돈만 벌어오고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도 아내가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의 품안으로 깊이 들어가, 재판자체도 일 년 반 이상을 끌고 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기여도가 높이 인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았고, 아이를 사실상 원고인 아내 측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친권을 남편에게 인정해 주어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에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1. 5.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중인 2010. 10., 2011. 7., 2015. 3., 2015. 6.경 등 여러 차례 원고(아내)를 폭행해온 점, 원고(아내)가 임신한 기간과 육아에 전념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즐긴 점, 피고(남편)2015. 6.경 가출한 뒤 오랫동안 원고(아내)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16. 1. 25.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아내)의 친정 의존적인 비정상적 생활습관들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매년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수령하였지만 단지 용돈 매월 10만원을 제하고는 모든 금원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더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자녀들의 양육을 바로 윗층 빌라에 사는 원고(아내)의 모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피고(남편)가 평일 밤에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원고(아내)는 이를 무마하거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에도 어린 자녀에게 크게 짜증을 부렸기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친정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피고(남편)를 방치하고 자녀들과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남편)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며 유대관계를 쌓은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방식이 잘못된 원고(아내)보다는 피고(남편)가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하면서, 보조양육자로 두 자녀를 잘 키운 피고의 누나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양육자인 피고 누나의 자녀양육계획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아내)측은 3차례에 걸쳐 자녀상담내역을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피고(남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가사조사관은 주중에는 원고(아내)가 양육하고 주말에는 피고(남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원고(아내)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되 피고(남편)가 주말에 많은 시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사용하는 차량이 원고(아내)의 명의임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SK엔카에 매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매도하였으며,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중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보유 예금액을 축소하는 등 전방위로 재산 산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피고(남편)측은 약 20회 이상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 분할대상재산 산정표의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해 냈고, 이에 원고(아내)측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할재산 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32876, 30259)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하면서, 피고가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1,700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피고(남편)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피고(남편)가 주말 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이 선고된 이후에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저희측은 이를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오히려 매 주말 12일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원고(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외향적인 아내의 직장생활과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성격이 외향적이고, 직장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여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의 외향적 성격을 알고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하였지만, 아내가 직장생활 중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상간자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 성격의 아내가 남편의 아픈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남편의 편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년간 연애 끝에 2013. 4.경 혼인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과 간호사로서 사교적인 성격의 미인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 전부터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해 온 아내를 신뢰하여 혼인 후에도 잦은 회식자리에 아내가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기공소의 소장이 주최한 회식자리에 다녀온 뒤로 원고(남편)를 확연히 다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갑자기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내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았고, 아내가 소장님으로 저장된 피고(상간남)와 빈번하게 통화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통화사실조차 부인하였으나, 결국 2016. 12.경 피고(상간남)3차례 간음한 사실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7. 1.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농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또한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2016. 1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화내역 회신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고(상간남)가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회의 간음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원고(남편)가 합의를 시도하며 홧김에 내뱉은 협박성 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위자금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판결 선고 직전에 많은 위자금원이 인정된 저희 로펌의 유사 사건 판결문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15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원고와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에 초점을 두고 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남편)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공무원인 상간자에 대한 민원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이 수월합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며, 징계수위도 높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단절을 위해서 공무원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민원제기를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삽입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부정행위 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6개월간 연애 끝에 1998. 5.경 결혼하여 약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몇 년 전부터 업무상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일이 한가해질 때마다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 전부터 원고(남편)가 집에 들를 때 아내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보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밤늦게 낯선 남자, 즉 피고(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남편)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상간남)는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남)는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고, 화가 난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만났습니다. 원고(남편)의 구체적인 추궁에도 피고(상간남)는 최대한 불륜 사실을 숨기면서 아내와는 아는 동생사이지만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남편)가 최근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의 변제로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었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적으로 자주 보낸 것을 지적하며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매우 깊은 사이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보다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과 공무원인 피고(상간남)의 징계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구체적 부정행위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관련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7.피고(상간남)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금 400만 원의 위약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상간남)가 위 항의 연락금지조항을 위배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 3자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7. 26.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배우자가 허락한 여행지에서의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신뢰는 가정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아내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몰래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부부 간의 신뢰가 더욱 두터웠을 때 이러한 사안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억울하여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금원보다는 더 많은 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일 경우, 저희 로펌은 재판과정에서 상담실장을 통하여 사적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이 사안도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우리 측이 제시한 사적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2,000만원 정도였겠지만, 사적 합의를 통하여 그 두 배인 4,000만원에 소송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4년간 연애 끝에 2011. 6.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지고, 회식도 많아졌습니다. 이때까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던 피고(상간남)는 아내가 단양으로 1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그 후 아내의 단양여행 동반자가 단양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단 둘이 단양여행을 다녀왔음은 물론, 커플 모자, 커플 안경까지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남편)2017. 2.경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차 안에서 뽀뽀 등의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이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각각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모두 처음에 이에 대하여 발뺌하였으나 원고(남편)가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먼저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고 아내와 피고(상간남)도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아내가 피고(상간남) 집에 찾아가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친밀히 지내는 등의 사실에 괴로워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피고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을 위 소송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소장이 송달된 직후,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피고(상간남)와 사적합의를 시도하였고, 재산상황과 급여 등 피고(상간남)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지급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가족, 직장동료,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500만 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50만 원씩 30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남편)는 이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2,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2017. 7. 3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피고가 각 지급을 2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미지급 잔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도주한 상간남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판결의 효과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녀의 부정행위는 한 순간에 선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며 단란했던 가정이 한 순간의 유혹으로 선을 넘고, 그 상처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뻔뻔하게도 소송사실을 알고 나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송달간주 등을 통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결국에는 응당 타당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재산활동을 계속해야하는 상간남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국은 재산명시제도 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자금원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상간남이 판결 집행을 두려워하여 오랜시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이 소송을 통한 응징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신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보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같은 택배회사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는 낮 업무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부정행위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우연히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보낸 사랑해 자기야 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보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이도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가출하였고, 피고(상간남)4일간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 역시 직장동료에게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등을 물어보는 등 주저하면서도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가 원고(남편)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내를 부채질하여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내 또한 원고(남편)에게 바람을 쐬러간다고 나가서 피고(상간남)와 만나 모텔에 들어갔고, 미행하던 원고(남편)에게 이를 들키자 다시금 가출하여 피고(상간남)와 모텔 등지에서 간음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추궁한바,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약 5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을 자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이후 피고(상간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를 기망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행적을 감춘 채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50316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남편)는 끝내 아내와 협의이혼 하였고,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는데, 피고(상간남)는 재판 시작과 함께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행적이 묘연한 피고(상간남)에게 소장은 송달간주 되었고, 조정기일 소환까지도 불응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국 무변론 원고(남편)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조정이혼사건
2017-08-08
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갈등과 이혼조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부부들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년기에 많은 상처가 있는 배우자는, 가정생활 중에도 그 모습이 발현될 때가 있지요.

 

이 사건에서 의사와 교수 부부로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여겨졌던 두 부부는, 배우자의 이상 성격과 그에 따른 이해 못할 행동들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조정과정에서도 이혼을 막기 위하여 많은 타협점을 모색하였지만, 결국은 자존심이 강한 배우자의 고집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까지 이르렀는데, 이 또한 어릴 때의 상처가 여성편력적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였던 부부는 별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아내)2017. 1.경 피신청인(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았고, 결국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개원의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청인(아내)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로 이주하여 아이들을 양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고,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7. 3.경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아내)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같이 모텔에 나오는 동영상이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신청인(아내)에게 상간녀가 출입한 호텔·모텔 주인에게 접촉하여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할 지를 타진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CCTV 영상이 남아있던 한 호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성공적으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남편)의 마음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2017. 6. 1.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7. 1.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과 아이들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측은 2017. 7.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 금액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이혼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재산분할로 신청인(아내)에게 강진군 소재 단독주택과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이혼에는 찬동하면서 다만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냈고,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조정신청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해주며, 매달 협의된 양육비(2018. 7. 25.까지는 매달 금 7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즉시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17. 7 .21.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협의한 대로 신청인(아내)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양육비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