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현재까지 총 29 개의 승소사례가 등록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가사(양육비)사건
2018-01-11
재혼한 아내에 대한 양육비 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하여도 많은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 관련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당시에 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후 남편의 경제력이 망가진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권리이므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도 내비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이 법리와 상관없이 일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서로 좋은 방향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남편)이 이혼한 배우자(아내)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피청구인(아내)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피청구인(아내)은 청구인(남편)2000.경 결혼하여 약 3년 반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2004. 8.경 협의이혼 하였으며, 혼인 중 두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극심한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며 혼인생활 중 계속 피청구인(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아내)은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아내)4, 3살 된 두 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포기하고 청구인(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남편)2017. 4. 6. 피청구인(아내)이 협의이혼이후 두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한 두 딸에 대한 지난 1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 역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은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남편)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 동산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남편)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아내)은 그간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남편)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2014. 11.경 자녀들을 위하여 적금을 들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하면서 청구인(남편)에게 2015. 11.경과 2016. 2.경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남편)측은 청구인(남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었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남편)측은 피청구인(아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느단837)

 

이 소송에서 청구인(남편)은 피청구인(아내)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로 9,06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금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피청구인(아내)측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기각을 구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아내)의 월소득이 현재 1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양육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아내)은 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남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8. 9.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친정에 둘러싸인 아내와의 이혼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품안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전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친정 건물에 살면서 억대 연봉의 남편은 열심히 돈만 벌어오고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도 아내가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의 품안으로 깊이 들어가, 재판자체도 일 년 반 이상을 끌고 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기여도가 높이 인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았고, 아이를 사실상 원고인 아내 측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친권을 남편에게 인정해 주어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에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1. 5.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중인 2010. 10., 2011. 7., 2015. 3., 2015. 6.경 등 여러 차례 원고(아내)를 폭행해온 점, 원고(아내)가 임신한 기간과 육아에 전념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즐긴 점, 피고(남편)2015. 6.경 가출한 뒤 오랫동안 원고(아내)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16. 1. 25.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아내)의 친정 의존적인 비정상적 생활습관들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매년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수령하였지만 단지 용돈 매월 10만원을 제하고는 모든 금원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더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자녀들의 양육을 바로 윗층 빌라에 사는 원고(아내)의 모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피고(남편)가 평일 밤에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원고(아내)는 이를 무마하거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에도 어린 자녀에게 크게 짜증을 부렸기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친정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피고(남편)를 방치하고 자녀들과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남편)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며 유대관계를 쌓은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방식이 잘못된 원고(아내)보다는 피고(남편)가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하면서, 보조양육자로 두 자녀를 잘 키운 피고의 누나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양육자인 피고 누나의 자녀양육계획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아내)측은 3차례에 걸쳐 자녀상담내역을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피고(남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가사조사관은 주중에는 원고(아내)가 양육하고 주말에는 피고(남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원고(아내)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되 피고(남편)가 주말에 많은 시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사용하는 차량이 원고(아내)의 명의임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SK엔카에 매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매도하였으며,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중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보유 예금액을 축소하는 등 전방위로 재산 산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피고(남편)측은 약 20회 이상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 분할대상재산 산정표의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해 냈고, 이에 원고(아내)측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할재산 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32876, 30259)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하면서, 피고가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1,700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피고(남편)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피고(남편)가 주말 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이 선고된 이후에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저희측은 이를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오히려 매 주말 12일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원고(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외향적인 아내의 직장생활과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성격이 외향적이고, 직장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여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의 외향적 성격을 알고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하였지만, 아내가 직장생활 중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상간자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 성격의 아내가 남편의 아픈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남편의 편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년간 연애 끝에 2013. 4.경 혼인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과 간호사로서 사교적인 성격의 미인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 전부터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해 온 아내를 신뢰하여 혼인 후에도 잦은 회식자리에 아내가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기공소의 소장이 주최한 회식자리에 다녀온 뒤로 원고(남편)를 확연히 다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갑자기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내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았고, 아내가 소장님으로 저장된 피고(상간남)와 빈번하게 통화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통화사실조차 부인하였으나, 결국 2016. 12.경 피고(상간남)3차례 간음한 사실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7. 1.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농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또한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2016. 1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화내역 회신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고(상간남)가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회의 간음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원고(남편)가 합의를 시도하며 홧김에 내뱉은 협박성 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위자금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판결 선고 직전에 많은 위자금원이 인정된 저희 로펌의 유사 사건 판결문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15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원고와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에 초점을 두고 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남편)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상간녀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직책을 갖고 자식에게서도 존경을 받던 배우자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건은 장성한 자식들까지도 실망시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부정행위의 강도에 비추어, 2,500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금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지만, 배우자는 재판 말미까지도 불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결국 판결까지 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의 판결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응징으로, 배우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은 이후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5년간의 연애 끝에 1989. 10. 경 결혼하여 약 2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장성한 딸 한명과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특히 남편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자식사랑이 지극하여 딸, 아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 핸드폰에 전송된 사진을 본 순간 자식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이 보여준 남편의 핸드폰에서 피고(상간녀)가 보낸 나체사진과 격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하는 원고(아내)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자며 달래주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남편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거론하며 피고(상간녀)가 보낸 사진은 위 사이트 회원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남편의 변명에도 원고(아내)3자 대면까지 생각하였으나, 3 수험생인 아들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위기를 넘기자마자 또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는 사진을 찍어 USB에 저장해두었고, 원고(아내)는 그 USB를 사용하려다가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남편이 피고(상간녀)23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 지나간 일은 털어버리고 잘 살라는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이후 피고(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는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남편에게 메일을 보내 인생의 맛을 알게 해준 사람, 당신을 만나고 나는 행복하고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나랑 살면 당신을 10년은 젊게 만들 자신 있는데...나의 주인님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로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하였고, 하의 탈의한 피고의 사진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다녀온 여행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는 등 공개적으로 불륜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격분한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문자메시지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원고(아내)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시도 외에 원고(아내)에게 진지하게 사죄할 의사가 없었던바, 결국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정한 위자금원이 책정된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어필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공무원인 상간자에 대한 민원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이 수월합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며, 징계수위도 높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단절을 위해서 공무원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민원제기를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삽입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부정행위 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6개월간 연애 끝에 1998. 5.경 결혼하여 약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몇 년 전부터 업무상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일이 한가해질 때마다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 전부터 원고(남편)가 집에 들를 때 아내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보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밤늦게 낯선 남자, 즉 피고(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남편)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상간남)는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남)는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고, 화가 난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만났습니다. 원고(남편)의 구체적인 추궁에도 피고(상간남)는 최대한 불륜 사실을 숨기면서 아내와는 아는 동생사이지만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남편)가 최근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의 변제로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었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적으로 자주 보낸 것을 지적하며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매우 깊은 사이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보다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과 공무원인 피고(상간남)의 징계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구체적 부정행위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관련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7.피고(상간남)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금 400만 원의 위약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상간남)가 위 항의 연락금지조항을 위배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 3자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7. 26.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배우자가 허락한 여행지에서의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신뢰는 가정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아내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몰래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부부 간의 신뢰가 더욱 두터웠을 때 이러한 사안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억울하여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금원보다는 더 많은 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일 경우, 저희 로펌은 재판과정에서 상담실장을 통하여 사적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이 사안도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우리 측이 제시한 사적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2,000만원 정도였겠지만, 사적 합의를 통하여 그 두 배인 4,000만원에 소송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4년간 연애 끝에 2011. 6.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지고, 회식도 많아졌습니다. 이때까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던 피고(상간남)는 아내가 단양으로 1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그 후 아내의 단양여행 동반자가 단양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단 둘이 단양여행을 다녀왔음은 물론, 커플 모자, 커플 안경까지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남편)2017. 2.경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차 안에서 뽀뽀 등의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이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각각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모두 처음에 이에 대하여 발뺌하였으나 원고(남편)가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먼저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고 아내와 피고(상간남)도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아내가 피고(상간남) 집에 찾아가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친밀히 지내는 등의 사실에 괴로워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피고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을 위 소송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소장이 송달된 직후,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피고(상간남)와 사적합의를 시도하였고, 재산상황과 급여 등 피고(상간남)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지급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가족, 직장동료,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500만 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50만 원씩 30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남편)는 이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2,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2017. 7. 3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피고가 각 지급을 2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미지급 잔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