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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이혼소송에서 성폭행 등 허위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강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차분히 허위 주장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양육권과 위자료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이혼 성립 및 양육권 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상황이 불리하자, 남편의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도를 넘어서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물론 심리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하여 허위 주장임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소명하여 결국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2. 11.경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남편)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원고(남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 낭비벽이 심하고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고(아내)의 이혼요구로 인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먼저 원고(남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리어 원고(남편)이고, 피고(아내)가 가끔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남편) 때문이었으며, 원고(남편)의 모친이 과도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아내)를 윽박지르고, 그에 따라 피고(아내)가 유산까지 한 적이 있었기에 고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보내주는 생활비 내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렸고, 다만 신혼 초 거주할 아파트를 고를 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30평대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며, 배우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던 원고(남편)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특히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는데, 피고(아내)는 자신이 원고(남편)에게 성폭행 당하여 임신까지 한 탓에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남편)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년간 교제하고, 1년의 동거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였으며, 피고(아내)가 사랑한다고 보낸 편지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아내)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술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아이를 원고의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이 신고를 임의로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 피고(아내)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에 병원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데려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했던 것이고, 남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피고(아내)측은 결국 원고(남편)가 성폭행한 사실과 음주 운전한 사실을 끝내 입증하진 못하였고, 법원은 피고(아내)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의사가 없던 피고(아내)는 소송 진행 중 변심하였고, 2016. 6.경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편 자신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현거주인 용인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 승용차를 제시하면서,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분할금 청구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판부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남편)로 지정해줄 것과 재산분할 대상이 현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의 자동차, 각 보험 해약환급금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며, 원고(남편)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설사 위 광진구 소재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아내)가 제출한 실거래가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아닌 같은 명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가가 잘못 산출되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무 또한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2333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피고(아내)로 지정해주며,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측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평가가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저희 원고측에게 지적당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아내)측은 저희 원고(남편)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산분할과 양육에 있어 철저히 원고(남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되 피고(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남편)가 아이를 양육하며, 피고(아내)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피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가정법원 부부상담을 통한 외도 용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첫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외도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욱 부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아내분이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서 서로 간에 많은 신뢰가 쌓인 부부 간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같은 태권도학과 선배이자 삼성 경호팀에도 있었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상황에서, 외도 발각 당시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지요.

결국 이혼소송에도 이르렀지만, 가정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부상담제도를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랜기간 체계적인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시 단단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에 대한 응징이 있었기에 부부화합이 더욱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같은 태권도학과를 다녔던 캠퍼스 커플로, 피고 남편이 삼성 경호팀을 나와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작할 때 원고가 도장 운영을 도우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4. 3.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1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10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미뤄가며 도장 운영을 도운 원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도장은 번창해갔고, 그에 따라 원고 부부는 몇 명의 태권도 사범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남편의 애정이 식어감을 느낀 원고(아내), 2015. 6.경 피고(남편)가 고용된 태권도 사범 중 한 명으로부터 애정 문구가 그려진 담배 선물을 받아온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피고(남편)에게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 색연필로 메시지를 새겼는데, “4. 5.을 기억하자”, “우리사랑 쭉~”, “I Love You", "넌 하나뿐인 내 남자등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만한 글들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곧바로 피고(남편)를 추궁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피고2(상간녀)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고, 원고(아내)는 당당한 피고(남편)의 태도를 신뢰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2016. 1.경 충남 아산시에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설하면서 피고2(상간녀)와 함께 그 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2015. 6.의 담배 선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새로 개설한 태권도장에는 피고2(상간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부탁을 무시하고는 피고2(상간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퇴근 후 피고2(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거나 피고2(상간녀)의 원룸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이내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경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2(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85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매달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상간녀)에게는 피고(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아직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니 부부상담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원고 측은 피고2(상간녀)와 조정을 시도하였고, 부정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6. 7.경 조정조서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500만 원을 월 50만원씩 수년간 분할 지급하되, 피고2(상간녀)가 현재 재직 중인 태권도장을 퇴사하거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상간녀)는 업무 외의 사유로 피고(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였고, 아이도 있는 만큼 원고(아내)가 진지한 의사로 이혼을 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의 뜻을 안 원고(아내)2016. 7.경 가정법원의 부부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남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혼의사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는 2017. 3.경 이혼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부부 재결합을 위한 외도 용서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것이고, 용서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치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단절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확실한 가정의 관계회복을 도모했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복수심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의뢰인(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욱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2. 2. 경부터 같이 동거하여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임신중이던 2015. 9.경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피고(상간녀)는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을 휘어잡았고, 2015. 9.말경부터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2016. 1. 1. 원고(아내)에게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 피고(상간녀)3개월간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말기이던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원고의 친정집에서 모친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원고(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다시 원고(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남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피고(상간녀)에게 이별을 고한 뒤 가정으로 복귀할 뜻을 내비쳤고,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던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재결합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카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여 그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한동안 피고(상간녀)와 연락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하나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4. 3. 집으로 복귀하여 원고(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원고(아내)는 남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고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하반기에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원고(아내)를 헐뜯는 카톡 메시지와 노골적인 애정사진 등을 보내며 원고(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원고(아내)는 결국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피고(상간녀)의 의도를 눈치 채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혼인기간은 단순 동거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부적절하는 점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이 항변을 뒷받침하고자 원고(아내)2015.경 네이버 카페에 쓴 글(남편에 대한 서운한 심경을 토로하며 이혼을 언급한 글)2012. 11.경과 2014. 1.경에 남편을 남친이라고 지칭한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2.경 남편이 원고(아내)의 본가에서 원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겨와 살았던 점, 2013.경 남편의 차가 고장이 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한 뒤 부부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2014.경 남편이 원고(아내)를 보험금수령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091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심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8.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측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상간녀)에게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반발하여 남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피고(상간녀)측의 의도대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 11.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피고(상간녀)측이 항소하여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위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남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원고(아내)와 이혼한 후 피고(상간녀)와 혼인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상간녀)가 정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1살된 아이를 위하여 남편과 재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별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이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방어할 방도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상간녀)측과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별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쌍방 항소취하로 본 소송은 종료시켰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두 번째 프로포즈와 아내의 배신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결혼 이후 두 번째 프로포즈까지 준비하며 금슬 좋은 부부 간이라도 항상 배우자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라도 그들 간의 엣 추억이 있으므로 쉽게 친해지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의뢰인(남편)이 아내를 믿고 동창회모임까지 허락하였지만, 결국은 불륜으로 이어져 가정파탄에 이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의뢰인(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를 더더욱 용서하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다 결국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중학교 동창이며 학창시절부터 만나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5. 6.초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모텔에 가자고 아내를 유혹하였으나,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속 연락해왔고, 전화를 걸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는 등 아내를 유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5. 6. 말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8.경 아내에게 커플 속옷세트를 사준 뒤, 선물을 입어보자며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9. 추석에 원고와 아내가 같이 참석한 고향 동창모임에서도 나와 원고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아내와 밀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절이 끝나고 원고가 운동을 하러 나갔던 주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은밀히 아내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2.경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곧장 피고를 찾아갔습니다. 피고는 3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곧장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아내 역시 불륜을 저질렀음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에 몸부림 치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던 원고는 2015. 9.3주간 열심히 준비하여 아내에게 두 번째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까지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포즈 당일에도 피고와 연락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간의 별거기간을 가지다가 결국 아내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8개월간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불륜관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은 2015. 6.초경부터 9월 초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간통사실을 피고의 처자식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최근까지 주 3회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금슬이 좋았고, 피고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얼굴을 살짝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처가 전치 2주로 가벼운 정도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에게 문자로 원고가 아내와 별거할 예정이니 피고가 아내가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아내에게 빌려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래서 피고는 아내의 친구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여 그 돈 전부가 아내에게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219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6. 16.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조정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송이 반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주도권을 쥔 채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할 것 혹은 다음달까지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송이 기울어졌음을 직감하고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임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동업한 부부 간의 불륜과 가정파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사업상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는지는 몰라도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두 부부가 식당 동업을 하면서 외도에 이르러, 결국 협의이혼과 위자료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외도만 잘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의사였으나, 상간녀의 계속된 부인과 남편의 어정쩡한 태도에 결국은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소송 또한 재판부는, 불륜이 가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의 비교적 높은 금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8. 12. 경 결혼하여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7세의 딸과 9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화목하게 지내던 원고 부부는 2004.경 양산으로 이사하여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수기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바쁜 일상 때문에 분식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바로 그 분식점 사장이었는데, 김장 김치를 갖다주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자주 싸오는 등 살갑게 굴어 원고 부부와 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08.경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가량 정수기 사업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원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상간녀)는 피고 부부와 원고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동업하기로 결정한 뒤 동업계약서도 없이, 식당임대차 계약 등 관련 명의를 모두 피고(상간녀)로 해주었습니다.

 

본래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가 주로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들은 각자의 본업에 전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매일처럼 식당에 나와 피고(상간녀)와 함께 일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식당의 주요 업무인 주방, 회계 등을 도맡고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가 시키는 허드렛일을 주로 하였는데, 남편이 원고(아내)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를 내는 반면 피고(상간녀)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2014. 5. 2.경 남편과 피고(상간녀)사이의 은밀한 카톡 메시지를 보고는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2008.부터 지금까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고, 원고(아내)는 다음날 피고(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피고(상간녀)내가 너의 남편을 좋아한다. 내 신랑도 불러서 4자대면 하자고 하며 당당한 태도로 불륜관계를 밝혔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원고(아내)를 배제한 채 원고의 남편과 둘이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전혀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아내)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아내)가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16. 8.경 남편과의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10.말경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본 건 소로 인하여 피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믿게 되어 피고(상간녀)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상간녀)가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답변서에서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은 형식상으로 이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피고(상간녀)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경 원고 부부는 자녀일로 연락을 할 뿐, 원고(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며, 피고(상간녀)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원고(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29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원고 남편의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7.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9. 13.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고, 2016. 12.중순경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양자가 동거중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면서 변론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말경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7. 1.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소송 대응책을 의논하고 소송 종료 후 동거할 것을 계획하는 대화 녹음파일과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한 준비서면 및 원고(아내)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1. 17.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반복된 외도와 위약벌 조항의 효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 중에는 부정행위의 단절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부정행위 관계단절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가정의 관계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남편의 관계단절을 확신할 수 없어서 상간자소송 중 위약벌 조항(부정행위 계속 시, 위자금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가미하여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2차로 다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위자료 금원을 산정하여 다시 1,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매순간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0. 6. 경 결혼하여 약 1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9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아내)2015. 10.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2015. 12.경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9살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기 보다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송은 2016.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향후 남편과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조정이 성립된 당일에도 남편을 만나고, 그 후 2016. 6.경에도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조정이 성립된 지 1달여 만인 2016. 4.경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아내)에 대한 생활비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7. 1.경 피고(상간녀)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약벌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6. 6.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남편이 남편 회사의 유니폼 제작을 피고(상간녀)에게 의뢰해왔고, 샘플을 시착해 보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필요하여 남편의 주장에 따라 모텔에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녀)는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간 것은 2016. 6.이므로 남편이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점, 2016. 6.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에서 둘이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하여 2016. 6. 당시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017. 7.경 피고(상간녀)(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의 심리 진행과정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에 기재된 1,5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8. 29.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위약벌 조항의 금원인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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