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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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해외파견 근무 중 불륜과 배우자의 관계회복노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모두 국내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 다닐 정도로 남 부러울 부부도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 프랑스에서 같은 회사 직원과 안타깝게 불륜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이성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스로 아내 곁으로 다가가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지속 시도를 막기 위하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자가 아내의 직장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부정행위에 이를 만남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 선후배사이로, 2011. 대학교 졸업생 행사에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2013. 9.경 결혼식을 올리고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국내 대기업, 아내는 프랑스계 자동차 회사의 사원이었으며, 2015.경에는 집을 장만하는 등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부터 1년간 프랑스로, 원고(남편)2016. 2.부터 1년간 카타르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6. 3.경 프랑스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상간남)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그 후로도 아내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와 2016. 5. 벨기에, 2016. 5.말 프랑스 남부 루아르 계곡 고성 2016. 6. 파리 북서부 지방 등지로 여행을 다녀왔고, 핸드폰으로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원고 아내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파리 시내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원고(남편)2016. 7. 아내와의 연락이 뜸해지자,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다니던 기업을 퇴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2016. 8. 여름 휴가를 받아 한국에 온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채 아내가 근무하는 프랑스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안 피고(상간남)는 원고의 아내에게 당신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기분... 우리가 함께 자던 침대, 같이 밥 먹던 식탁...(중략)... 내가 신던 슬리퍼를 신고 있을 그 사람...슬프다와 같은 메일을 보내며 원고(남편)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남편)2016. 8. 프랑스로 입국하였는데, 아내가 야심한 시각에도 자꾸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황급히 수신한 카카오톡 메세지를 지웠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하였고, 아내는 2016.초경부터 피고(상간남)와 수회 동반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의 아내, 피고(상간남)와 함께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고 말했다고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피고(상간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남)그때 했던 말이 진심이냐?”, “보고 싶다. 돌아와달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원고 아내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원고(남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큰 상심을 한 채 2016. 10.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973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어진 2017. 3.경 잡혔던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4.경 피고(상간남)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려,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26
불륜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차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뢰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륜에 눈이 멀어 자식도 버리고 오직 재산만을 차지하려는 비도덕적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불륜배우자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가 가장 현명한지 한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가정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아내가 기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허위성 고소를 하면서 재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입장에서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재판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1996. 10. 경 결혼하여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6세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다가구 주택 판매 및 인테리어를 하는 자였는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16. 1.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면서 상간남을 처음 만났습니다. 상간남은 원고(남편)가 사업으로 자주 출장다니는 점을 노려 2016. 3.경부터 피고(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아내)2016. 7.경 상간남과 부산여행을 다녀오고, 8.경 무인 모텔에 출입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6. 9.경 피고(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아내)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은 2016. 9. 원고(남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식사를 거의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늘 피고(아내)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아내)가 재산을 산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유책배우자로서 불륜의 늪에 빠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인 점, 딸이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을 소명하여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0146 이혼 등)

 

원고(남편)는 본래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고(아내)명의의 재산 대부분 원고(남편)측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금세 변심하여 원고(남편) 몰래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언을 녹음해두었다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가정폭력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 피고(아내)의 태도에 실망한 원고(남편)2016. 10.경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9,400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남편)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진 가사조사과정에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확인한 조정위원은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고, 저의 원고(남편)측은 기존에 작성했던 협의이혼서를 토대로 수정을 가한 조정안을 승인받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하고, 2) 원고(남편)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아내)는 격주 주말에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고, 4) 피고(아내)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원고(남편)에게 이전하되 원고(남편)가 부동산 담보부 채무도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소 취하 후 2차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은 판결결과를 떠나 부정행위 관계단절과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의 어설픈 소 취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정행위가 재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소 취하를 해야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빠른 소 취하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재발된 사안으로, 결국 의뢰인은 다시 2차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관계단절을 이루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9. 7. 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3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5. 10.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보다 늦은 2016. 6. 백화점 결제내역과 꽃집 결제내역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아내)2016. 7.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8. 피고(상간녀)와 모텔에까지 출입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확인한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남편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8. 원고(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부정행위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상간녀)의 자녀들에게 충격을 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그 관계가 심히 부적절한 것을 알고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하여, 2016. 8.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가 계속 사과의사를 표명해오자 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350만 원이라는 적은 합의금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10. 피고(상간녀)에게 자기야 나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외로워서 이러는 거 아냐. 너가 하루하루 그립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적인 외도를 지속하였고, 피고(상간녀)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오빠가 생각이 나네. 고마웠어 마니마니 사랑해줘서라고 답하는 등 계속 남편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피고(상간녀)팔 근육 다 빠졌네...살은 쪘나?”라는 문자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것봐봐 빠졌나 안 빠졌나.”고 답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6. 12.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후 원고(아내)를 기만하여 1차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소 취하 후 부정행위 단절 조항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아내)5이상 살이 빠지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이유로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춰가며 연락을 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즉각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비록 육체적 관계를 가지진 않았지만 부정행위는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녀)가 소 취하시 합의한 관계단절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2445)

 

원고(아내)1차로 2016. 8.경 피고(상간녀)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아내)에게 매일같이 전화하여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된 요청에 마음이 약해진 원고(아내)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금 3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상간녀)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도 원고의 남편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되, 다만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그 약속을 어긴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상간녀)와 원고(아내)의 남편은 서로 은밀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심지어 몇 차례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2016. 12.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다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 측은 답변서를 통해, 피고(상간녀)2016. 9. 이후로 원고(아내)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에 금전지급의 합의가 없었고, 두 사람이 교환한 메시지 어디에도 합의금에 관한 언급은 없는 반면, 애정 넘치는 표현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이미 350만원의 위자금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따로 위약벌 조항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주말부부 남편의 부정행위 및 경제적 유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가 고학력의 유능한 재원인 경우에 생각 외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업무로 바빠서 남편의 일상에 소홀한 틈을 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내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남편이 자신의 경제력을 가정에 전부 쏟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도 아내가 매우 젠틀하고 예의바른 재원이었지만,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유기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직장과 가정에 전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말부부에게 상대방을 배려한 절제와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고민케 하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8. 1. 경 결혼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4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재원이었고, 피고는 대기업 생산직에 재직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피고(남편)는 자신의 급여를 적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액수를 원고(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아내)는 생활비를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2016. 4.경 피고(남편) 통장을 정리하다가 피고(남편)가 상간녀에게 많은 돈을 입금해준 것을 확인하고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카드내역도 찾아보았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원고(아내)2015.부터 2016.까지 두 아이를 키우느라 파트타이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는 생활비가 상당히 부족하였고, 2015. 6.경 피고(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는 니가 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면 어떻게 갚을거냐?’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2016. 4.경 피고(남편)의 통장을 정리해 보았고, 피고(남편)7,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사실과 상간녀에게 찾았다 사랑’, ‘사랑해요, 고맙고등의 메시지와 함께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위 사실에 심한 분노를 느꼈고, 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답변서를 통해 상간녀와는 친한 친구사이일 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모텔과 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은 피고(남편)가 홀로 여행하며 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505)

 

원고(아내)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3,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07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직전에 모친을 여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급격히 피로해졌고, 이에 재판이 길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에 관하여 분석한 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고(남편)가 지금껏 쌓아온 재산이 너무 적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원고(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없이 피고(남편)와 빨리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의사를 전했고, 재판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5.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하고, 2) 원고(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4) 피고(남편)가 격주 주말과 방학에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상간녀의 무고성 고소에 대한 대응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의 상습적인 항변 중 하나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항변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항변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항변을 넘어 아예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성의 주장을 하는 항변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도 배신감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실제 성폭행범으로 몰리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남편을 잘 설득하여 그동안 부정행위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에 대응하며,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하여 상간녀를 강하게 응징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실망한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렀지만, 사안 자체는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승소하고, 상간녀의 무고성 고소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2010.경부터 남편과 교제해 오다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 2012. 2.25살의 나이로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후 약 4년 동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남편과의 슬하에 5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혼 후 줄곧 아들 양육에 힘써왔고, 아들이 4세가 되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던 2015. 9.경 재취업을 위하여 3달 동안 단기 중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허나 남편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는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2015. 11.경 피고(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는 등 간통행위를 저질렀고, 2015. 12.경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간통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아내)2016. 2.경 남편의 카드 내역서에 모텔 결제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카드 내역서를 제시하며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포함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순순히 자백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의 자백을 받고 수 시간이 지난 후, 남편 회사 근처 술집에서 남편 및 피고(상간녀)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였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고(상간녀)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범한 2회의 간통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2015. 12.경 모텔에서 숙박한 사실, 장시간 심야 통화한 사실 등을 추가로 알게 되었고, 결국 2016. 2. 1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강압에 못 이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상간녀)의 진술서 역시 원고(아내)의 폭행 및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1)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 2) 원고(아내)를 상해와 협박죄로 고소한 다음, 위 고소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남편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와 원고(아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여 1)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7.경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사실, 2) 피고(상간녀)는 오히려 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의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백한 사실, 3) 검찰이 원고(아내)의 진술서 작성 강요행위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664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2016. 2.경 피고(상간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피고(상간녀)를 가볍게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상간녀)는 이를 방패삼아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 및 원고의 남편을 고소하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이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원고(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원고(아내)2016. 12.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를 바탕으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의 형사고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7. 8. 10.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많은 송사에 지친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 모두 항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태세를 보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즉각 위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측은 저희 원고측이 항소한 다음 날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소송 중 계속된 부정행위와 위약벌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효과 중 하나는, 소송기간 중에는 부정행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실제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죄질이 중하여 더 큰 위자료 금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가 소송 중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자행한 부정행위가 CCTV등을 통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소송항변을 포기하고 자백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를 보건데 상간자와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을 늘려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이 소송의 진행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6. 중순경부터 아내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예전과는 달리 외출할 때마다 한껏 치장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남편)2016. 5.경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보내려던 나도 요즘 쟈기랑 같이 있고 싶어 매시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관계가 1달째 지속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원고는 아내를 잘 다독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고(남편)의 아량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아내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피고(상간남)나는 정말 자기 기다리다가 살 거야 같이”, “아른아른거리는 내 사랑”, “일렁일렁 거리는 내 낭군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특히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것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온 점을 근거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만난 기간이 100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며,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독박육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원고(남편)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중라고 하기에 피고(상간남)는 그 말을 믿었고, 현재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닫는 등 아내와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405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9. 12.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관계 단절 및 응보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상간남)와 접촉하여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의 태도에 실망하였고, 결국 피고(상간남)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남편)의 집으로 몰래 찾아와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등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간통행위가 있은 후에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으니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피고(상간남)가 최근에 원고(남편)의 집에 와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피고(상간남)측에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바로 조정기일을 신청하곤, 위자료 지급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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