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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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 - 부양료심판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의 의미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부정행위의 피해자이자 별거로 인하여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과 더불어 남편에 대하여는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거부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배우자에게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위 부양료심판을 통하여 아내의 혼인유지의사를 이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내의 혼인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양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 만나 약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은 약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 및 피고(상간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2012.경 피고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새벽까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기를 부탁했고, 피고(상간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은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반 친구인 것을 핑계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2013.경 원고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에게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은 도리어 성을 내며 원고(아내)를 폭행하였고 원고(아내)는 얼굴에 큰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원고 남편은 계속 피고(상간녀)와 단순한 친구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치부하면서 피고(상간녀)와 계속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보다 못한 원고(아내)는 자신의 큰 딸과 함께 2015. 12.경 피고(상간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상간녀)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위 친정집에서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알몸으로 서로를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에게 너희 지금 뭐하는 거냐 친구 사이가 이런 것이냐며 따졌으나, 원고 남편은 이제 너랑 나랑 끝난거야라고 말하며 원고(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원고의 큰 딸은 원고 남편을 말렸으나 원고 남편은 분이 풀릴 때까지 원고(아내)를 구타하였고, 결국 원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함께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남편은 2015.경부터 사랑의 도피를 운운하면서 원고(아내)로부터 숨어 지냈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며 만나온 점,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녀)2015. 12.경 동반 가출하여 현재까지도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원고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위 부정행위를 소문낸 것으로 인하여 피고(상간녀)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는 위 부정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던 2013.경부터 발생한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를 소문내지 않았고, 소문낼 이유도 없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오래 끌고 가보자 오천만원 변호사비로 다 들여도 너한텐 한 푼도 못주겠다. 미친년. 생쇼를 하네와 같은 문자를 보내 원고(아내)를 희롱한 점을 근거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5390, 2017느단2002)

 

원고(아내)2016. 11. 7.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원고측은 2017. 1. 10. 원고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부양료를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4.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곧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 남편 친구의 사실확인서, 원고 큰 딸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4년에 걸친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긴 가사조사 끝에 2017. 12. 원고(아내)가 과거에는 원고 남편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부양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향후 부양료에 대하여는 원고(아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매월 2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결정 역시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12-26
재혼부부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인정범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재혼부부로서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아내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혼부부로서 서로 간의 성격차이 등으로 약간의 냉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 중의 부정행위도 유책행위가 되어 이혼 시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9년 정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약 3-5년 정도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지만, 저희 의뢰인이 약 5,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7. 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모두 재혼으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였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 아이와 피고(남편)의 폭력성, 시어머니의 종교적 강요 등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부터 막연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2015. 12.경 우연히 피고(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가정을 잊은 채 서로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친해졌고, 2015. 10.경 실제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새벽마다 애정 표현과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2015. 12.경 피고(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의 성행위사진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즉시 집을 나와 별거하였습니다. 원고(아내)2번째 혼인이기에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보려 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까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2.경 피고(남편)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는 한편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와 함께 위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고,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필요하므로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의 혼인관계는 2013. 9.경부터 서로 별거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과 상간녀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5.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오히려 원고(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고(남편)가 먼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시어머니 역시 원고(아내)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항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피고(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와의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집안 살림을 계속해온 점, 원고가 주장하는 파탄기간에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부부관계를 하였던 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양가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안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혼인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본인...(중략) 폭력사건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며, 다시 폭력을 휘두를 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후략)”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남편)가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기에 서둘러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사조사기일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를 폭행한 사실과 최근까지 부부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혼인 이전에 피고(남편) 및 시어머니의 금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6. 10.경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나머지 원피고(남편)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화해결정에 대하여 원고(아내)측과 피고(남편)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9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1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한 사실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 9. 이래로 계속 이혼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6. 1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남편이 이혼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금 5,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보다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200만원 증액된 판결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남편 채무 단절을 위한 이혼 선택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도 등으로 남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장 이혼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건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결국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원을 부정행위에 따라 받을 위자료 금원과 상계하여 금전 지급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결국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같이 이뤄낸 자신 명의의 재산은 온전히 지키면서 빈털털이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까지 병합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1985. 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3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부모의 병수발을 들고,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한 살림꾼이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한동안 구두공장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급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원고(아내)1988.경부터는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였고, 위 수입으로 시부모, 부부, 첫째 딸까지 다섯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되면서 잠시 일을 쉬었으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에 1995.경부터 다시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1997.경부터는 피고 남편의 뜻에 따라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성실한 가게 운영에 힘입어 부부의 살림살이는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원고(아내)2014.경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남편은 이를 기화로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2016. 2.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드레스룸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및 원고의 딸들의 머리카락과 확연히 다른 색의 머리카락을 피고 남편의 차량에서도 발견하였고, 피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6. 2.경 원고(아내)에게 노래주점에 1억 원을 투자하자고 제의하고, 원고(아내) 명의로 9,000여 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의 옛 핸드폰을 뒤지다가 통화녹음 파일을 찾게 되었고,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원고(아내)꼰대라고 비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2016. 2. 27.경 피고 남편이 투자하려는 노래주점이 피고 상간녀가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피고 남편을 추궁하였고, 피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간녀에게 돈을 갖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편은 피고 상간녀와 매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피고 상간녀는 피고 남편에게 재산을 은닉한 뒤 원고와 이혼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3.경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7,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에게는 피고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7,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해 피고 남편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녀 역시 피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재산분할을 놓고 더욱 더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시작 전 피고 남편이 원룸건물을 소유하였고, 기타 1억 원이 넘는 채권 및 가계 보증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이 제기되고 1달여 후 피고 남편 소유의 원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 남편 측은 2016. 10.경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였고, 재판부도 피고 남편 및 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금원으로 피고 남편에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들은 2017. 5.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이 이혼하고,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타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반성 없는 도발적 상간녀에 대한 전액승소판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상간녀 중에 빼앗을 수 없는 상대 남편에 대한 한풀이를 피해자인 그 아내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아내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 사안은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피해자인 아내에게 전액승소판결로 답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며 더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아내)가 둘째 아이를 밤새도록 병간호하던 2015. 8.경 회사에 일이 있다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새벽 아내에게 “2015. 5.경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 여직원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왔다. 피고(상간녀)가 임신을 하여 낙태한 적도 있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한 지 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원고(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속궁합이 잘 맞았다.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불륜관계를 털어놓은 후에도 보란 듯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혼을 할 결심이 서지 않아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원고 남편의 귀가를 막는 등 원고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2016. 7.경에는 한밤중에 원고(아내)의 집에 찾아와 원고 남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원고(아내)가 거절하자 짜증난다고 하면서 원고(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비록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이를 원고(아내)에게 알린 점, 이에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 및 임신했던 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임신 후 낙태의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 자신도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을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2017. 1.경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종전의 자인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의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남편의 협박에 따라 성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와 통화를 하고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원고(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고, 그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 남편에게 연락한 것일 뿐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측은 심지어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까지 원고(아내)에게 보내는 등 자의로 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새벽에 원고(아내)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전화를 피하자 원고의 남편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점을 들어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23928)

 

원고(아내)2016. 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자 재판부는 2017. 3. 2.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절충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즉시 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4.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원고(아내)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6.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는 전액승소판결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스폰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 중에 상간녀에게 일정한 금원과 집 등을 제공하면서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명 스폰이라고 칭하는데, 부정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낭비도 심하므로 매우 불량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스폰을 두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일정금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실망하여 협의이혼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협의이혼은 취하하고 상간자소송만을 유지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바지 안 쪽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원고(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오피스텔 계약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녀)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에게 매달 돈을 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등 스폰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나눈 원색적인 대화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비록 피고(상간녀)가 윤락여성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정기적인 성관계의 댓가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지급 받은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읍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이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상간녀)는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동안 남편의 카드로 수 백만원에 달하는 쇼핑을 한 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남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바로 잠적해버린 점을 소명하여 피고(상간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재판부에 알려 피고(상간녀)가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소201473)

 

원고(아내)2016. 6.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가 가진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서 2달이 넘도록 피고(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측은 남편으로부터 피고(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내받아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 위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이혼하려던 마음을 털어냈고, 소송의 1차적 목적이 달성된 데에 희열을 느끼며 나머지 소송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26
부부교사 아내의 불륜과 상간남에 대한 응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교사 간의 불륜이 생각보다 많고, 위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정행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관계단절효과가 큰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교사인 의뢰인이 은연 중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남인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문을 통하여 민원제기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조정을 우선시하는 가정법원 판사를 만나 판결을 얻기 보다는 위약벌 조항을 가미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남편)는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교사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원고(남편)와 아내는 2013. 3. 아내가 복직하여 피고(상간남)와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13. 9.경부터 아이가 아파도 약속을 위해 외출하고,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이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등의 정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바람피면 안돼라는 당부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원고(남편)2016. 3.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고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가 다음엔 꼭 안겨서 잘게. / / ^^ 배란일에 크크크/ 크크크 확 그냥 막 그냥 안에다가 큭/”과 같은 음담패설을 나눌 정도로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6. 6.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온 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남)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학교 교사임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상간남)보다는 원고의 아내에게 있고,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남편)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남)의 직장인 고등학교를 상대로 피고(상간남)의 휴가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상간남)에게 위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응징 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31125, 2016드단33760)

 

원고(남편)2016. 6. 7.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고(상간남)가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남편)측을 대리해 사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측과 피고(상간남)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금세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피고(상간남)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예고하여 피고(상간남)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하나 위자료를 조금 감액해주기를 호소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왔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조정과정을 통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모든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받겠다는 원고(남편)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이 이어졌고, 재판장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가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견해의 일치에 이르도록 종용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2회 조정기일에 1)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1회당 원고(남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3) 기타 원·피고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모든 민형사상 채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간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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