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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5-05-15
도와주세요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친정이 있는 서울에 있고 남편과 같이 거주한 지역이 경기도 화성시라 관할법원이 수원가정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식없이 혼인신고만 한지 11개월이고 같이 산 기간은 8개월이며 생후 3개월 가량 된 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무렵부터 임신기간 출산 후까지 남편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시댁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이혼 생각도 했지만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후 아이도 마음에 걸리고 이혼 과정이 두려워서 남편과 잘 맞추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시댁과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 명확하게 제시할 근거는 마땅히 없습니다.
사건 발생일 (4월 18일) 남편에게 이혼통보를 받았고 남편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할거니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라며 택시비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짐을 빼서 나오게 되었고 아이는 다니던 소아과가 시댁과 가까워서 남편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혼까지 바라지 않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니 그 결정에 따라주려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가정주부로 살아서 당장 형편도 어려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남편도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조율 중이었는데 일단 대면하기 불편하니 만남의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등기로 미리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 남편의 연락두절 때문에 남편의 이혼요청에 협조할 마음이 사라져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수령하는 계좌도 바꿔줄 수 없다고 통보 했습니다.
며칠간 연락두절이던 남편에게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보내며 앞으로 변호사 통해 얘기하라고 하네요.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제 쪽에 유책사유가 없는데 소송을 어떤 사유로 걸었는지 남편이 제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부모수당을 제가 굳이 지금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이혼 상태가 아닌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남편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산한지 세달도 채 되지않은 이 시점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 이혼 얘기가 나온 것은 4월 18일이고 4월 28일 남편에게서 변호사 명함을 받아서 그 시점 기준으로 위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아이가 보고싶다 언제 시간이 되느냐 카톡을 남겼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5월 14일 오후 3시경 상대방 변호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측 대리인인데 제가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중에 면접교섭권 등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기에 저는 남편과 얘기된 것이 없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하니 남편의 변호인이 카톡을 확인해보니 협의하기로 한 걸로 보인다며 몰아붙이듯이 얘기하며 이혼과정에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다면 본인에게 말을 해주고 서류를 받아볼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통화를 끝낸 상태입니다.
소장을 보내려는 것인지 조정합의서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상대 변호인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관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양육비 사전처분 청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기각시킬지 이혼을 받아들일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기각을 주장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클지 궁금하고, 이혼을 받아들인다면 양육비 미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주는 것이 맞지만 아이 아빠를 생각하면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사회복귀할 시간도 필요하구요.굳이 따지면 아이아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위자료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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