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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무료상담을 받고 싶어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혼인 및 현재 상황

• 2007년 결혼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 현재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 저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유책사유와 함께 재산분할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남편의 외도 관련

• 2015~2017년경 남편에게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이후 알게 되었으나, 현재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남편이 함께 사업하고 있는 여성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별도 법인을 설립 관련하여 함께 사업하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외도 증거는 아직 없지만, 남편 회사의 30% 주주가 두 사람의 관계 및 회사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황에 대해 이야기한 통화 녹음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여성 대표가 남편의 보석금 및 변호사 비용 등 형사재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있습니다.
• 2025년경부터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제가 남편에게 항의하거나 이유를 묻는 카카오톡 내용도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3. 남편의 형사사건 및 채무

• 2018년경 세금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이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최근에도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남편은 과거 회사의 명동 매장을 시작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오피스텔 분양계약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후 관련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편은 향후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지분 문제

• 남편 회사인 비상장법인 A에서 저는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남편은 30%, 다른 주주가 20%, 또 다른 주주가 3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과거 A법인 운영하던 K-POP Friends 사업이 현재는 남편과 위 여성 대표가 관련된 별도 법인 B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A법인은 적자 및 차입금 부담이 있는 반면, 기존에 A에서 운영하던 수익성 있는 사업이 B로 이전된 것이라면 제 A법인 20%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법인A와 B 사이에 실제로 사업·자산·매출·거래관계 등이 이전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지분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재산분할 대상

• 남편 명의의 실질적인 재산은 현재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부부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주요 재산은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과 제가 보유한 A법인 20%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동탄 오피스텔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재산분할 합의를 하기보다는 남편의 실제 재산 및 채무, A법인 지분의 실질가치, A법인에서 B법인엠으로 이전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핵심 사항

1. 남편의 현재 외도 의심 정황과 통화녹음, 늦은 귀가·외박 및 카카오톡 내용이 유책사유 및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2. 제3자인 회사 주주와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3. A법인 20% 지분의 재산분할상 가치와 평가방법
4.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사업·자산 등이 이전되었다면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5. 남편의 채무와 향후 개인파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 재산분할 권리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6. 재산분할이나 지분 이전에 앞서 제가 확보해야 할 회사자료·금융자료·카카오톡·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무엇인지
7. 현재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 직접적인 외도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되는 부분과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정황을 구분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무료상담이 가능한지 및 상담 진행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