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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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성에 남편보다 큰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도 60% 초과 조정하고, 단계적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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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의사는 일치하였지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남편은 의뢰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은 금액에서 50%를 분할해주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음.
- 저희 로펌은, 반복적 부정행위, 과도한 음주에 기한 불성실한 경제활동 등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기간 의뢰인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등으로 혼인 공동체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장, 입증함. - 법원은 조정절차를 진행함. 조정기일에서 저희 로펌은,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 의뢰인이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하려면 안정적인 양육비 수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재산분할 기여도 60% 이상을 인정받아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의뢰인 몫의 정산금을 수령하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에서 월 1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장래양육비로는 2년 단위로 월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씩 증액하는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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