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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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에 재혼한 후 아내가 자발적으로 가출하며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농업재산 및 상속·증여로 형성한 특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재혼기간 18년임에도 상대방 기여도가 25%만 인정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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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황혼의 나이에 아내와 재혼하여 자녀 없이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음.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아내가 자발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음.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대지와 주택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아내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의뢰인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내가 혼인생활 동안 남편을 소홀히 하였음을 입증할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함께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음. 아내는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실제 보유재산을 정확히 소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또한, 아내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기간과 혼인 중 부양의무 이행 여부,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음. 특히 의뢰인 재산 대부분이 재혼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강조하고, 아내의 자발적 가출 사실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소명하였음. - 재판 대응을 위해 의뢰인과 따님, 그리고 동네 지인들의 인터뷰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아내의 부양의무 해태, 가사소홀, 자발적 가출 등 혼인생활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음.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웠으나, 주민 및 친척의 사실확인서, 녹음 자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재산목록 정리, 부동산 시세 확인, 농기계 및 금융채무 관련 자료 준비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였음. - 재판 과정에서는 가사조사 방법을 조력하여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가사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고, 재산명시명령을 근거로 아내가 제출한 자료의 부족과 오류를 지적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강화하였음. 아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명세표를 통일하지 않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체계적인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반박하였음. 또한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근거로 일부 현물분할과 부동산 이전 방식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전략을 보완하였음.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체 재산액과 아내의 기여도 예상액을 안내하고, 혼인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재차 강조하며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확정하였음. 변론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증거신청, 사실혼 기간 입증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아내의 기여도를 제한하며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아울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음. 재산분할 판결은 혼인기간, 상대방의 부양의무 해태, 아내의 친자녀 지원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음. - 본 사건은 의뢰인 재산 대부분이 재혼 전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사실확인서 확보, 기여도 산정 방어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법적·재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6,0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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