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3-20
남편에게 부당하게 쫓겨난 베트남여성의 이혼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당한 축출에 의해서 주변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지만 위자료와 일부 재산분할금원을 인정받고자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넘어와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의 악의적 축출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금 2,0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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