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7-01
원상회복적 재산분할금 3,800만원과 양육권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양육조건관련 다툼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바, 이혼재판 이후 조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없이 혼인기간동안 투여한 금원을 돌려받고, 기타 양육관련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되어 조정으로 확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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